親朴 입각추진, 李재오 살리기가 되어선 안 된다.

[객원칼럼 벽진]   親朴 입각추진, 李재오 살리기가 되어선 안 된다.       여권은 한나라당 쇄신특위 등이 요구한 대통합 인사를 李 대통령이 수용하는 차원에서, 李재오와 親朴 의원 한 두 명을 동반하여 함께 입각시키는 방안을 靑와대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으며, 여권 내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즉 親朴 의원들과 李재오가 동시에 입각하게 되면 和合형 개각이란 상징성을 띠게 될 것이기에, 여권에서도 和合형 개각의 상징성에 힘이 실려서 政治人 장관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靑와대 측은 이 다음 있을 개각에서 李 대통령의 최측근인 李재오와 黨內 親朴 의원들을 함께 입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에 대한 與黨 內 여러 세력과 親朴 측의 반응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전하여지는 가운데, 靑와대 정무line이 李 대통령에게 개각 방안의 하나로 보고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親朴 입각안은 지난 1.19개각을 앞두고 당시 金무성 許태열 崔경환 의원 등의 입각이 거론 되어, 청와대가 검토했다가 폐기하므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4.29재보선 참패 이후 黨 和合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李 대통령이 根源的 處方을 언급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이나, 기대는 하겠지만 불투명한 것이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말로는 李재오는 지역구인 서울 은평乙에서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장관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李재오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혹은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그 자리를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李재오를 입각시키기 위하여 親朴 의원들을 구색 맞추기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얄팍한 모양새가 비쳐서는 반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실현되려면 李 대통령과 朴근혜 전 대표가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어떤 黨 和合 방안이 되든지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 간 和合이 전제 조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親朴 의원들과 李재오의 동반 입각설 등이 알려지면서 다음 개각에서 政治人 출신 장관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도 여권 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 李 대통령은 조각과 2차례 개각에서 政治人 출신을 거의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기에, 이는 향후 李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면서, 政治人 입각은 李 대통령이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인사 소신을 꺾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개각 때도 정치인 입각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는 높았지만, 개각이 여권 내 쇄신 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강도가 보다 강하다. 즉 黨-靑 소통과 내각의 정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치인 출신이 반드시 입각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쇄신특위의 공식 요구이고 安상수 원내대표도 의원 3, 4명은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잠잠하던 李재오가 어떤 보장이라도 받았는지, 18일 세계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끼리의 싸움과 투쟁, 아옹다옹은 끝내야 한다고 말하며, 죽창을 들고 나오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지 쿠데타를 해서 뽑았느냐. 대통령을 욕한다고 잡아가느냐고 반문한 뒤, 민주주의는 선출 과정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뽑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성숙,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 건설에 바쳤던 제 삶을 앞으로는 조국의 꿈과 나라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바칠 것이라고 거창한 말만 쏟아 내었다.   또 다른 한편인 民主黨은 오지랄 넓게도 18일 미국에서 돌아온 李 대통령이 출국 전 주창한, 根源的 처방에는 國政哲學의 전환 및 人的 쇄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즉 민주당 鄭세균 대표는 全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의 모든 원천은 李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서민경제 실패 및 남북관계 파탄은 李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연유한 것이므로 國政哲學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大統領이 변하지 않으면 刷新이라고 할 수 없고 國政哲學을 바꾸고 人的 쇄신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정기조와 정책이 바뀌고 그 연후에 집행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국민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걱정과 요구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듯하다며, 여권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해왔는데 이제 투쟁의 상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인 듯 하다고 상투적인 경고도 잊지 않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民主黨이 盧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과잉수사 의혹 국정조사 및 千신일-韓상률 특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5대 선결조건’을 내걸고, 6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등원 조건에 media법 철회를 추가할 태세이다. 그러면서도 民主黨은 李 대통령이 개헌 등 정치제도 변화를 거론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국면전환을 위하여 깜짝쇼라고 늘 하던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 하였다.   그런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盧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民主黨과 左派 在野 社會團體의 생각과 행태로서, 한마디로 盧 전 대통령 自殺을 政治的 他殺로 인정하고 무조건 사죄하라는 요구와, 여기에 media법 철회까지 등원 조건에 추가한다면 이미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공전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이기에, 與黨과 등원할 他 野黨만이라도 등원하여 民生法案 등 국정수행에 필요한 중요쟁점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생활에 이바지 하여야 하겠다.   우리 생각하여보자, 民主黨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세계 많은 나라 중에 政黨이 등원조건을 붙이는 나라가 있는가 묻고 싶다, 이미 법대로라면 열려야 할 국회가 黨利黨略에 의하여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84명을 인 民主黨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입법 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政黨의 存在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고, 또한 대의민주주의는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표 대결로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民主黨 보다 두 배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과 표 대결을 한다면 패하는 구조는 당연한 것이며, 지난 국회까지만 하여도 民主黨도 그렇게 하였던 일이 아닌가,   즉 절반의 의석밖에 갖지 못한 것은 선거에서 國民이 투표한 결과이고, 民主黨이 國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自業自得이며, 설사 少數黨일지라도 자신들을 지지한 國民의 뜻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음 선거에서 多數黨이 되기 위하여 不斷한 노력을 하는 것이 正道아닌가 한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