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벽진]
弔問을 政治化에 반감, 弔問정국 조기 사그라진다.
- 國會 방치, 野 거리정치 지속 명분 잃는다 -
지난 6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故 盧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었는데, 나라 전체를 삼켜 버릴듯 하였던 조문정국의 열기가 예상보다 빨리 식고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열린 화물연대-쌍용차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힘으로 李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다고 외쳐대었는데, 이는 盧 전 대통령 弔問政局의 동력을 李명박 정부 퇴진운동으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民主黨과 民勞黨이나 金대중과 左派 市民社會단체 세력이 그리도 바라고 기대하였던, 6월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홧신하던 거리 광장의 정치는 왜? 사그라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6월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점쳐졌던 '광장의 정치'는 왜? 사그라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기에 잠시 생각을 좀 하여보자, 지난해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 때처럼 정부에 요구할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弔問政局 분위기를 지속할 動因이 없고, 또한 哀悼는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라 오래가기 어렵다는 것과, 弔問政局의 성격 자체가 弔問은 盧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였는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었다는 것과, 국민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서민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문할 순 있지만, 盧무현 정부에 대한 과거의 실망감 때문에 弔問政局이 政治化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며 부정적이었다는 것과, 또한 勞動계의 경우도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모 동참과 파업 참여는 별개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가장 큰 이유는 盧 전 대통령을 배척하고 단절을 시도하던 民主黨이 마치 喪主인 듯 나선 것이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견해가 많다는 점과, 野黨과 左派가 盧 전 대통령의 예기치 않는 극적인 죽음에 대한 人間的인 연민을, 盧무현식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착각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또 民主黨이 弔文政局을 이어가려는 불쏘시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正當性을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와, 과도한 집회-시위로 인한 피로감으로 집회 피로증이 누적되어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효순-미선양 추모 등 다른 issue까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므로 시민들이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도 꿈쩍 않는 李명박 정부의 民心 不感症도 한 요인일 것이라는 정반대 해석도 있으므로 오해됐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즉 1970년이 民主化 경험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나, 弔問政局의 열기가 6월로 게속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밑으로 숨어들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편으로 野圈 一部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상황과 더불어 독재타도 등 과도한 목소리가 국민들의 반감을 산 것으로도 생각하며, 또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 등 5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워 6월 국회를 장기간 지연시키므로 원내투쟁의 momentum을 상실하였다고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 民主黨 등 野圈은 盧 전 대통령의 죽음에 따른 弔問政局은 작년 촛불시위처럼 확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라, 오래가는 숯불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民主黨 지도부는 투쟁동력을 잃지 말아 달라며 내부를 독려하는 등 弔問 熱氣의 조기진화 조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民主黨은 弔問政局이 식었다는 것 자체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弔問政局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참으로 irony한 일은 民主黨이 6.10 場外투쟁 외에 별다른 장외투쟁을 기획하지 않은 것도, 弔問政局의 특성을 단기간 투쟁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보았으며, 또 민주당 지지로 돌아온 전통적 지지층들은 왜 더 싸우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초강경 노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民主黨이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10월 재.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들은 조용히 있다가 투표라는 행위로 일거에 표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회를 공전시킨다는 비난보다는 강한 투쟁을 원하는 지지층 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제1야당다운 행태는 아닌 것 같다. (원문, ever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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