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영삼, 民主 탈 쓰고 反民主 부추긴 그 입 닫아야.

[객원칼럼 벽진]   金영삼, 民主 탈 쓰고 反民主 부추긴 그 입 닫아야.                                            - 市民 自由 뺏는 示威는, 民主 아니다 -       金대중 전 대통령 6.15선언 9주년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 도처에서 李명박 정권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하며, 盧 전 대통령의 장례에 500만명이 문상한 것을 보아도 우리 국민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만일 李명박 대통령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李명박 정부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하였다.   특히 金대중은 과거 50년간 피 흘려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위태로워졌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한다며, 우리가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고, 방관하면 惡의 편이라며 과거에 李승만-朴정희-全두환 세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굴복시켰고,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선동적인 말도 하였다.   한편 民主黨 鄭세균 대표는 범국민대회 연설을 통하여 市民社會와 野 4당 및 民主改革진영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며,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으며, 2012년 다시 민주개혁정권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경찰 저지선의 전면에 나서는 몸싸움을 불사하는 모습이다.   즉 지난해 美國産 쇠고기 협상 때 당시 民主黨은 市民行事에 정치권이 끼어들면 자칫 전체가 政治的이라고 매도당할 수 있다면서 미적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사진이나 찍으러 왔느냐는 비웃음을 감내해야 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市民社會로부터 비난을 샀던 촛불 시위의 추억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헌법기관인 國會議員이 선봉에 서면 경찰도 함부로 연행할 수 없어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 봉쇄를 뚫는데도 市民들보다 議員들이 낫다는 판단도 섰으며, 市民들과 경찰이 직접 충돌하면 격한 대치에 따른 부상과 市民 연행 사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에, 民主黨이 전면에 나서면서 民主勞動黨이나 進步新黨 등과도 자연스레 큰 틀의 연대가 이뤄진 것도 소득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고, 특히 6월 국회 개원을 위하여 국민적 요구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政府와 여권에 盧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李 대통령 사과 등 5개 사항 수용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함이라 보겠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정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정당 대표와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와 불법 장외집회를 이끄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우울한 현실이며, 그리고 시위에 참가자들이 경찰이 집회 시위를 봉쇄하므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촛불시위가 기승을 부린 2008년 한 해 집회금지 건수는 인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금지 건수 564건의 절반 수준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억지에 불과 한 것이고, 그리고 올 들어 5월까지는 총 5만3185건 중 0.51%인 271건만이 금지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시위금지가 市民 自由 뺏는 民主아니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金대중은 民主主義와 經濟 및 南北관계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 전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國民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며, 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나 방관은 악의 편이라고 단정하고,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이룬 가치들을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작금 민감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로가 한 발언으로는 결코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없으며,‘피맺힌 심정’이라고 표현한 절박한 시국인식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발언의 내용과 파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은 국가와 국민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작태와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金대중의 말은 현 정부는 전략 없는 강경책으로 한민족 화해번영의 틀을 무너뜨리고, 이런 냉전적 분위기에 편승한 保守 기득권 세력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서민층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논리를 펴므로, 그의 인식으로는 李명박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던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쟁의 공포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려면 金대중 자신과 盧무현이 이끌어낸,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이 지켜져야 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결코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대통령을 지낸 국가원로이자 아직도 지역과 이념적 지지층이 두터운 그가 사실상 정권투쟁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함으로써, 정국 갈등의 중심에 서고 거센 역풍을 낳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북한문제도 이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포용 피로감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으며, 민주주의의 후퇴-빈부격차 확대 등이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金대중식의 良心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답지 못한 행태이다.   문제는 이번 金대중의 발언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 걱정이라면서, 방관하면 惡의 편이라고 말하므로, 이 말은 現 政府가 惡이고 이를 타도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으면 않는 사람도 惡의 편이라는 말처하여 있는 이때, 국가와와 국민을 위하여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직 대통령이 이런 적절치 못한 言行을 왜? 하는지 답답하고, 金대중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20여 년 전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하게 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즉 현직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는 것은 용서 안 된다고 역설을 하며, 더 나아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몰아 부치는 것은, 정부를 타도하자는 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작금이 그럴 때인지 한심스럽고 전직 대통령으로 정치 원로로서 현 정부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한 것이라 보기에는 그렇고, 또한 세상을 民主와 反民主로 善과 惡으로 양분하는 발언내용은, 부적절하며 표현도 험악하고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더구나 그의 말로는 무엇을 독재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집권했을 때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지금의 정치 상황이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할 만큼 혼란스러운가, 국정을 경험한 전직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틀을 파괴하고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책임하고, 또 盧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하는 말들도 적절한 말들이 아니다.   생각해보자, 金대중은 전직 대통령이기에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國民和合과 危機克服을 위하여 힘을 보태주는 게 당연하며, 특히 그는 與野 정권교체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인데도, 최소한의 품위와 도리를 지키지 못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러자 李해창 총재는 金대중에 대하여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리려고 획책하느냐며,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답게 조용히 계시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또 한편으로 金영삼 전 대통령은 12일 金대중 전 대통령이 전날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하여,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틈만 나면 평생 해오던 요설(饒舌)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어 국민 몰래 혈세를 5억달러나 독재자 김(金)정일에게 상납하고 만난 것이 6.15 정상회담인데, 그런 굴욕적인 일을 기념해 행사를 한다는 것도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金대중과 盧무현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돈과 물자가 7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와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위중한 현실로, 이런 안보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金대중씨라고 비판하였었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