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政府 집회 시위금지 건수, 盧 政府 때의 절반이다,

[객원칼럼 벽진]   現 政府 집회 시위금지 건수, 盧 政府 때의 절반이다,                                              - 거리투쟁 선동정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태이다 -       9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광장의 광경은, 길 건너 대한문 앞에는 故 盧 전 대통령 분향소에는 조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고, 옆에는 민주노동당 李정희 의원이 용산참사 등에 대한 李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는 텐트가 있고, 또 李 의원 텐트 옆에는 또 다른 단식팀이 있으며, 광장 바깥쪽에서는 민주노동당 姜기갑 의원 등 30여명이 三步一拜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광장을 벗어나 경찰과 한차례 옥신각신한 뒤 서울신문쪽으로 행진을 계속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민노당 학생위원회 진승모 위원장과 박해선 서울대학생연합 의장 등 2명이, 유인물을 통하여 독재타도, 민주회복을 위해 학생당원들의 모든 노력을 바치자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오후 7시쯤 서울광장쪽이 경찰들이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따라 3~4m 간격으로 인간 띠를 만들어, 서울광장을 에워싸려고 시도하므로 시끄러워졌으며, 이미 서울광장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X새끼 등 욕설이 쏟아지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몸싸움을 시작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서울광장 집회는 서울시에서 시설 사용을 불허하고 경찰에서도 금지 통고한 불법집회라며, 인파를 동원해 폭력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는 하루의 서울광장의 모습이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감이 든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로 경찰이 한 해 동안 집회-시위를 금지한 건수가, 民主黨 등 野黨과 左派 市民단체들이 현 정권의 잇따른 집회 개최 불허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李명박 정부의 경우 盧무현 정부 때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정부의 집회 금지 통보건수는 299건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금지 통보 건수 564건의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지난해 장기간에 걸친 촛불시위가 있었음에도 현 정부의 시위 금지건수는,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금지 건수에 못 미친다고 한다..   그러기에 盧무현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될 경우 예외 없이 집회를 불허했는데, 특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죽창과 쇠파이프가 시위 현장에 단골로 등장하였던, 2005년 한 해에는 1669건의 집회가 불허되었는데, 불허 사유의 90%인 1506건은 장소 경합이었으며, 정부가 이번 범국민대회 개최 불허의 이유로 자유총연맹에서 8일에서 10일까지 먼저 집회신고를 하였기에 장소 경합이 발생했다는 것과 같은 유형이다.   생각하기에 盧무현 정부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민주당이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금지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며, 또한 전 정권의 수많은 집회 금지에도 침묵하였던 교수들이 세계적 경제 불황과 북핵문제와 전쟁도발로 對內外的으로 국난을 겪고 있는 작금에, 하필이면 왜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지도 의문이 생기는게 우리 국민의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의 집회-시위 진압 원칙은, 지난 2003년 11월 盧 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시위문화 4대원칙으로 1.합법시위는 보장과 2.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처벌하고, 3.처벌문제는 非협상이며, 4.불법 폭력시위자와의 협상중단 및 상습 불법시위자와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 등으로 또한 盧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좌파단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정권에서 문제 삼지 않던 것을 새삼스럽게, 현 정부 들어 모두 公安탄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최소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일이라 생각하기에 二律背反的이고 irony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朱성영 의원은 盧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일국의 최고권력자를 지낸 사람이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게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자신만의 도피일 뿐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냉혹하고 무모한 승부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국민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위선을 알게 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는데, 盧 전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적의 흉탄에 숨진 李순신 장군이 아니라며, 막부시대 사무라이도 아니고 이 얼마나 두렵고 잔혹한 선택인가라고 말하며, 그는 人間 盧무현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갖고 있지만 大統領 盧무현의 자살에 대해선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자살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매섭고 냉정한 선택이기에 대통령 盧무현의 자살을 냉혹한 승부사의 무모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이어 자살자에 대한 미화는 냉혹한 승부사가 정치의 승자가 된다는 참으로 한심한 현상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盧 전 대통령의 실정은 모두 미화되고 盧무현 가족의 부정한 돈 받기는 억울함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하여 鄭세균 대표가 盧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위선적이라며, 과거 열린우리당의 反盧-非盧 진영은 공공연하게 盧 전 대통령 그늘 아래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고선 어떻게 盧무현 정신을 운운하는가라고 밝혔다.   생각하기에 일부 교수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회를 보는 시각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렇게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절충하는 절차이기에 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인데, 소위 자처하는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합리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오르지 左右 편 가르기의 싸움으로 가고 비추어 지기 때문에 기에, 그동안 탄탄하게 발전하여온 민주주의가 理念의 偏見에 물든 세력들 때문에 제 갈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주장만 할 뿐 민주적 절차와 승복의 원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옛날로 희귀하는 느낌마저 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 문은 닫아걸고 민심을 수렴하여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제1野黨인 民主黨마저,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매번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가서 군중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을 동원하는 행태는, 도리어 민주적 절차와 가치가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정당마다 자기 정책을 내걸고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기에, 집권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아무턴 民主黨이 自己 黨의 정책을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 것이다.   생각해보니 문제는 민주당이 안고 있는데 몇 달 전만하여도 盧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자,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民主黨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이며, 지난날 병풍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 정치적 사건 때마다 수사 정보를 흘리며 인민재판을 유도하였었던 그들이 수사 정보 유출만을 들어 정치적 타살로 몰아가는 건 지나치게 비약하고 오도하는 작태인 것이다. 즉 민주당은 논리대로라면 향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 부정부패의 비리가 있어도 모른 척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그러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독제 정권이라 하고, 또 民主主義는 피(血)를 먹고 자란다고 외쳐야 할 만큼 民主黨은 야당으로서 國會議員으로서 소임을 다 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 볼 줄 알 때라 하겠다. 즉 民生법안 처리는 外面하고 추모 정서에 편승하여 政治的 이익과 국면전환을 호시탐탐(虎視耽耽)하는 행동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또한 거리의 집회. 시위 등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란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