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정국, 親李-親朴계간 대격돌이 예측불허.

[객원칼럼 벽진]   쇄신 정국, 親李-親朴계간 대격돌이 예측불허.                                       - 與 黨政靑 개편설, 쇄신논란 소강 국면 되다 -     지난 1일에 국회법에 따르면 열었어야 할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당분간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은 盧무현의 죽음에 대한 李 대통령의 사과-진상 규명-관련자 문책-국정조사-특별검사 임명 등을 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연계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작금 새롭게 이 문제를 내세우며 등원을 미루고 있으나 그 속내는 다르다. 즉 民主黨은 10일과 15일에 각각 6월 민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 기념 장외 집회를 가질 계획이기에, 입으로는 場 內外 투쟁 병행이라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현실로는 국회 불응과 장외 투쟁만 보일뿐이라, 두 얼굴의 민주당을 새삼스럽게 보아야 하겠다.   만일 民主黨이 진솔한 마음으로 盧무현의 죽음을 중요 현안으로 생각한다면, 국회를 열어 대 정부 질문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향후 정부 반응이 미흡할 경우 공세를 더 높여 가는게 민주 국회가 가야할 정도인 것이다.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李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李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 사항을 그냥 묵살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적정 시점에 타협안을 제시할 것인지, 여당이 요구하는 쇄신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朴 전 대표 진영과 和合하겠다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李 대통령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弔問 정국에서 드러난 民心 離反을 수습할 수 있는 意志도 力量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黨은 黨대로 親李-親朴간. 少壯파-老壯파간에 甲論乙駁으로, 黨과 靑와대는 李 대통령과 의원들의 만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자기 소신 없이 거리를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번 주부터 예고되어 있어, 6월의 거리 정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與野는 국회가 열리더라도 미디어법과 금산분리완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파열음을 내게 될라, 6월 정국은 여야 모두가 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로 어느 쪽이 더 많은 상처를 입었나만 남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李 대통령이 7월 중 유럽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청와대 참모와 내각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진용을 쇄신하는 黨-政-靑 人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개편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즉 내달 말 이후 여권 전반에 걸친 人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런 관측에 대하여 청와대는 말은 말일뿐 아직 때가 아니라며 부인하는 모습이며 또 李 대통령도 여당 일각의 人的 쇄신 요구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중용한 人物을 쉽게 바꾸지 않는 李 대통령의 人事 style도 人的 쇄신론이 쉽게 동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지금 靑와대는 黨에서 나오는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경청하고 있을 뿐이고, 人的 개편과 관련하여 아직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또한 黨에서 쇄신안이 나와야 그 이후에 黨-政-靑 人的 개편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적 개편설이 숙여들지 않고 있는 것은,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및 여당 지도부의 다수가 1년 이상 재임해온 만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때가 됐다는 지적과, 또 국세청장이 몇 달째 공석중인데다 盧무현 서거와 관련하여 林채진 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법무장관도 이미 수차례 사의를 표하면서, 불가피한 인사 수요가 일부 발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며, 이 외에도 사회 부처의 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문제는 무엇보다 한나라당 少壯-쇄신파들이 강력하게 여권 핵심부의 人的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黨-政-靑 개편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의 2선 후퇴가 인적 개편의 사전정지 작업 성격이 될 것이라는 설도 나돌 만큼, 여권 내부에선 인적개편의 방향과 폭을 놓고 제 각각 我田引水식 전망과 해석이 난무하여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李재오는 최근 측근 少壯 쇄신파가 黨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8일 黨 쇄신 논란으로 최근 黨 쇄신 그 방안을 놓고 黨內 갈등이 확산되자 시국이 위중하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이나 절차는 黨 지도부와 협의하여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여 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쇄신안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따른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朴희태 대표가 8일 대표직을 걸고 대화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즉 대화합책 마련과 함께 조건부 사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card를 가지고, 少壯-쇄신파들이 이에 대하여 일단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여권의 黨-政-靑 전면쇄신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일단 대충돌의 위기는 모면한 모양새이다.   그리하여 黨 쇄신특위는 일단 이달 말까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치일정에 관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제시키로 했다지만, 親李-親朴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 근원적인 和合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데다, 민감한 조기 전당대회 문제에 대하여는 그리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시간 후 쇄신논란이 재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많으며, 그러기에 일각에서 6월말까지 시간벌기라 하고 또 7월말에 재 격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유인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절충을 함에 따라 쇄신논란을 둘러쌓고 黨 지도부-쇄신파간, 親李-親朴간 갈등 기류는 당분간 잠복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나, 벌써부터 양측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쇄신논란 2라운드는 시간문제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親李계는 조기 전당대회만이 쇄신책이라며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나, 親朴계는 쇄신 문제의 본질은 靑와대에 있기 때문에 親李측에서 주장하는 조기 전당대회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현 상황이라, 親李=親朴계간의 대격돌이 예측불허 하는 상태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