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시국선언 대 反시국선언,

碧 珍(日德 靑竹) 2009. 6. 16. 08:51

    [객원칼럼 벽진]

     

    시국선언 대 反시국선언,

     

                                                    - 일부 교수 時局宣言 論理의 偏向性 심하다 -

     

    시국선언.

     

    李장무 서울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大學은 學文과 思想의 自由에 봉사하는 곳으로 시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時局宣言을 한 교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교수도 상당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서울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즉 李 총장의 발언은 시국선언 참여 교수가 전임강사 이상 전체 서울대 교수 1786명 중 6.9%에 불과하다는 숫자의 문제만 지적한 것으로 만 볼 수 없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대학에서 政派的 색깔을 띤 一方의 時局宣言이 전체 대학사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에 우려의 표현일 것이다.

     

    지금까지 70여 개 대학 4000여 명의 교수가 relay식으로 시국선언에 나섰고, 宗敎계 法曹계 文人단체의 일부 인사도 동참하였는데, 문제는 시국선언문들은 한결같이 盧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하여 李명박 정부가 검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으로, 그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엇비슷하다.

     

    즉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자 질세라,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위원회는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후퇴와 국민의 기본권 위축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실종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종교계와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514명도 편협한 정치와 보복정치와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문화계 인사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하였었다.

     

    생각하기에 특히 時局觀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는 論理性-合理性=妥當性을 고루 갖추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知識人이라면 사안을 균형 있게 바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즉 盧 전 대통령의 죽음과 政府의 책임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因果關係를 무시한 논리적 비약이며, 민주주의 위기 주장도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과장하거나 사회 현상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단견으로 보이고, 더욱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만행적인 행태인 금강산 관광객 사살 같은 도발로 초래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현 정부에 전가하는 것도 매우 편향적이라 하겠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범야권이 주최하는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進步 성향 교수와 종교인 및 작가들이 즉 대학가와 종교계 및 문화계 등에서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계속하자, 保守 성향 인사들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므로 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자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 朴효종 교수와 서강대 安세영 교수. 서울시립대 尹창현 교수 등이 주도하는‘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모임의 128명은, 知性이 不偏不黨성과 謙遜함을 가질 때 비로소 知性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自身들만이 共感하는 政派的 내용을 時局宣言이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지성의 올바른 표출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지적하므로, 지금까지 나온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내었다.

     

    또한 이들은 시국선언 참여자들에게 공개적 토론회 같은 소통과 대화의 장을 갖자고 제의하므로, 일방적 선언보다는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상호 견해를 검증하는 것이 훨씬 지식인다운 모습이기에, 올바르고 유익한 내용이라 많은 국민에게 공감이 가고 신선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 마치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처럼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 작금 globe적 경기침체와 北核 위협 등으로 국가가 對內外的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이때, 일부 대학교수가 relay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조장시킬 뿐이기에, 좀더 냉철하게 시국을 판단하여 자제를 요구하고 싶다. 이러니 보수 교육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시국선언 정치교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에 가세하여 보수성향의 개신교계 원로목사 25명도 간담회를 열고, 원로목사들은 북핵문제와 군사적 도발 직전에서 盧 전 대통령의 죽음이 초래한 국론 분열과 대결로 조국이 풍전등화라며,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어 생명존중을 가르쳐야 할 목사였던 모 인사가 현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마저 벌어져 안타깝다고 하며,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 교회 원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60여 개 대학에서 교수 3000여 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예상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수계 전체의 의견이나 국민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또한 처음 시국 선언을 한 서울대의 경우 참여 교수는 124명으로 전체 교수 1700여 명의 10%도 되지 않으며, 다른 대학들도 같은 사정이다.

     

    즉 이번 교수들과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시국선언은 민주화와 권위주의 정권 타파라는 issue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에 그 반향이 크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작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우리 국민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서, 도리어 無能한 政治人과 反社會團體 및 政派에 치우치는 일부 敎授와 宗敎界 人事들을 國民들이 그들을 선도하고 계몽해야 되는 때가 왔나 하고 착각도 해본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