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집안싸움과 民-거리 정치, 이대로 좋은가.

 

[객원칼럼 벽진]   韓-집안싸움과 民-거리 정치, 이대로 좋은가.       우리 정치판에서 盧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무리 哀惜하고 가슴 아파도 그는 이미 과거이기에, 그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또한 故人인 盧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기에 그가 남긴 유서에서‘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한 말의 깊은 뜻을 새기면 국가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지 말며 국민이 평온하게 하라는 말로 믿고 싶기에, 그렇지 않고 정치판에서 黨利黨略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데 이용한다면 이는 故人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 국가 사회는 global 경제위기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아래서, 대내적으로는 盧 전 대통령의 죽음이 단초가 되어 국론분열과 정쟁에 의하여 나라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북핵의 위협과 군사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는 국가의 총체적 큰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내외 위기상황을 타개할 책임은 우선하여 여당 내 쇄신 요구에 대하여 소통도하지 않고 고집으로 엇박자만 놓고 있는 李명박 정부에 있으며, 다음으로 야당인 民主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盧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못내 애통해하고 있지만, 그를 조문하였다고 하여 수백만 명이 모두 민주당의 정치적 동조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기에, 특히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애도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부정하는 의사를 가진 조문객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民主黨도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李 대통령은 지금 親北세력을 제외한 모든 政派에 손을 내밀고 정계개편에 준하는 개혁안을 내놓아 적극 국면전환에 나서야 하며, 黨內 반대파에게 감동의 정치를 하여 국민통합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보다 큰 털의 和合과 統合의 政治를 해야 할 것이다.   즉 李 대통령이 5백 만표 이상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자만과 아집으로 가다가 작금 역풍에 내몰리고 있듯이, 탄핵파동으로 승승장구하는 듯하던 盧 전 대통령의 정치적 추락을 보아 왔듯이, 민주당에게도 역풍이 몰아 처 올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쇄신 내홍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朴희태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和合의 전당대회가 아닌 分裂의 전당대회가 된다며, 지도부 즉각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자 수도권 중심의 親李계 少壯파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모양새인 가운데, 朴 대표는 黨內 계파 和合과 少壯파를 설득하기 위하여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의치 않는 모양새이다.   즉 朴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참패의 교훈은 黨이 和合하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며, 和合이 승리를 위한 최선의 card이자 黨의 앞날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黨內 親李-親朴 양계의 和合이 전제된 조기 전당대회는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鄭몽준 최고위원은 7일 黨員 73%가 전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이 주인 아니냐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그는 지난달에도 朴 전 대표와 李재오 등 책임 있는 분들이 전대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黨內에서는 각 계파 수장들과의 정면 승부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位相을 높이려는 포석이라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많다.   또 한편 黨內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親李 직계 의원들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연판장 돌리기와, 당무 거부 및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이며, 黨 쇄신에 앞장서온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민본21’과 鄭두언.權택기.金용태 의원 등 親李 직계 7인 모임은 8일 잇달아 회동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黨 쇄신파들이 실제로 지도부 퇴진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朴 대표와 쇄신파 간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작금의 현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 民主黨은 6월 임시국회를 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하여서는 李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조사 요구에 한나라당이 먼저 답변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몇 개만 먼저 열자는 것은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盧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李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면서, 民生문제를 외면하고 盧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국면 전환에 이용하려는 듯한 民主黨은 盧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6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자칫 많은 오해의 문제를 낳고 있기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나라당은 民生문제와 국정 수행에 차질을 막기 위하여 民主黨이 국회 개원에 반대한다면, 한 방편으로 상임위 등을 단독 소집하여 民生법안을 우선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닌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이를 내세워 거부하고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여권 흠집 내기 꼼수로만 보인다.   우리 정치판이 국회법에 따라 열려야 할 6월 임시국회의 개회는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추어 지면서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게 되면서, 盧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정치적 여파의 대처를 둘러쌓고 與野 정당들의 계산속이 제각각이기에, 의사일정 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탓에 弔問정국 이후 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실종 상태를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쇄신논의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각 계파 간 권력다툼의 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民主黨은 또다시 場外투쟁을 예고하며 거리로 나갈 태세이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즉 盧 전 대통령 서거의 추모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경제위기에, 이번 주부터 금속노조-화물연대의 파업과 6.10항쟁 기념집회 등 민감한 정치 사회 일정들이 줄을 서 예정되어 있으나,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율하고 치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속수무책으로 기능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6월 임시국회는 與野 모두의 소극적 입장 속에 언제 소집될지가 불투명한 것은 與野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생각하기에 韓나라당의 집안싸움과 民主黨의 거리 정치로 인하여 계속 國民의 安寧秩序와 福利增進 등 民生문제를 외면한다면, 대통령은 정치 실종을 메우는 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우리 국회가 나라 위한 국회인가?, 국회 위한 나라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할 때라고 하고 싶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