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民主黨, 국정 혼란 부추기지 말라.

[객원칼럼 벽진]   두 얼굴 民主黨, 국정 혼란 부추기지 말라.                  - 盧 밀어낼 땐? 언제가, 서거를 政略 利用하는 民主黨 -       李 대통령과 靑-黨-政 수뇌부는 1일 동시에 弔文 政局 일단락을 선언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책임자 문책. 편향적 정책 기조 전환 등 요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또한 새 출발에 대한 가시적 조치 언급 안하므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면, 여권이 盧 전 대통령 추모 民心에 대하여 馬耳東風식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위기 인식 부족과 밀리면 안 된다는 근시안적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盧무현의 추모 열기에 이어 국민장을 이용하려는 모습의 민주당 요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라 하겠다.   즉 李 대통령은 이제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는 하였지만, 여당 쇄신특위에서조차 요구한 사과성 대국민 담화나 靑-黨-政 人的 쇄신 등 새출발을 위한 가시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韓 국무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故人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국민장을 이용하여 과격시위를 하려는 세력이 있어 통탄할 일이라며 거듭 法治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시위 문제를 부각하였었다. 즉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강경론을 택한 것 같기에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李 대통령과 이 정부는 작금은 정부의 강압에 弔文 民心이 일시 잠복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여권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고착화될 것이란 예견 때문에 民心 外面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들이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民心은 촛불시위 때와는 달라 바로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겠다는 것이기에, 한나라당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볼 때.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李 대통령은 시위로 번져야 위기라고 느끼는 모습이다.   2007년 2월 盧 전 대통령이 떠밀리듯이 民主黨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부터, 盧무현 색깔 빼기 없이는 民主黨에 희망이 없다는 막말까지 나왔고, 비주류에서는 親盧 386 아이들 몇 놈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盧무현은 民主黨에 계승이 아니라 극복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또 그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자 참여정부에서 장관과 요직을 지냈던 일부 인사들조차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므로 그는 답답하고 섭섭할 일이었다.   또한 문제는 民主黨이 장례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에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盧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의 정치 보복에 의한 政治的 他殺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공감 한다는 답변이 62.6%에 달하였으며, 또한 현 정부와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6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弔文 政局을 이어가려 기를 쓰는 데는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래서 民主黨內에는 한때 거리 두기의 대상이었던 盧 전 대통령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정책과 열린우리당 노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바탕이 되었던 New 民主黨 Plan도 수정키로 하면서, New 民主黨 Plan에는 참여정부의 功過를 함께 다루겠지만 盧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및 계승의 의미를 담겠다는 게 당의 방침으로 정하므로 盧무현 바로 세우기 재평가 작업도 본격화 진행 중이고, 또 한편으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과 맞물리면서, 民主黨內에서는 親盧 정치인들을 주목하는 시선이 늘어 가고 있다.   또 irony한 것은 盧무현 서거 이후 盧무현을 떼어낼 땐 언제인데 서거를 政治的 利用하는 낯 뜨거운 民主黨은, 盧무현 정신 계승을 내걸고 李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 파면 등 공세를 취하고 있는 民主黨의 행태에 대한 內부 비판이 黨員들간의 internet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즉 盧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한 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얼마 전까지 盧 전 대통령 및 親盧 세력과의 결별을 주장하였는데, 작금은‘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역풍을 맞는다는 것과. 盧 전 대통령에 대한 黨의 izime(집단 괴롭힘)를 만회하려고 도를 넘는 것은 오래가지 못 한다’는 지적 등, 절대적 칭송 mode로 돌변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親盧와 非盧 양쪽 모두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民主黨이 자초하여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이런저런 지적에 대하여 民主黨 인사들은 우리가 盧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은 애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애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또한 故人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느냐며 죽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는 등 낯 뜨거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연세대학 金동길 명예교수는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린‘이게 뭡니까라는 말이 저절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不正과 非理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그 순간부터, 언론이 자살한 盧 전 대통령을 성자로 만들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聖者가 되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으며, 이어 그는 언론이 국민장 기간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취지에서 훌륭했던 점과 잘한 일을 골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참을 만하다면서도, 방송사들은 왜 盧사모파와 反 盧사모파가 TV에서 한번 붙어 국민 앞에서 누가 옳은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盧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자, 民主黨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및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千신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강경 시민단체 세력과 進步-政黨-勞組-學生 그룹은 추모 집회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으며,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각목을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공격하기도 하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가므로, 정국이 불안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리 사회의 불안한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다각적인 수습 방안이 필요하다. 즉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 부분으로, 검찰은 가족의 달러 수수를 盧 전 대통령이 알았다고 보고‘포괄적 뇌물수수죄’라고 예단하면서, 盧 전 대통령을 압박하였으나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하여도 사전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영장 청구 여부도 마냥 늦추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부끄러운 혐의 사실이 연속 흘러나왔고, 이것들을 놓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는 맞지 않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조문 행렬은 기본적으로 盧 전 대통령의 서거가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탓이나, 행렬에는 정권에 대한 실망과 반감도 많이 들어 있기에, 李 대통령과 well-being 성향의 여권은 정말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국정 쇄신책을 제시해야 하겠다.   특히 民主黨과 鄭세균 대표 및 일부 市民단체 세력은, 盧 전 대통령의 서거는 李명박 정권이 촛불로 궁지에 몰리자, 盧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사실을 好道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충격적인 죽음을 政略의 제물로 삼으려는 선동성 발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 혼란을 부추겨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할 民主黨은 지난 서거 전까지만 해도, 盧 전 대통령 가족의 비리혐의가 드러날 때는 盧무현과 거리를 두다가, 뒤늦게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로서 어떻게 볼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하겠으며,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李 대통령과 여권의 국정 수습 노력을 지켜보아야 할 차래이며, 또한 與野는 국회를 열어 民心 수습과 시급한 民生 立法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우리 국민이 지금 생각하는 바는 盧 전 대통령의 서거가 근거 없는 혼란의 불씨가 된다면, 그것은 故人을 두 번 투신케 하는 것이며, 욕되게 하는 결과만이 민주당과 일부 市民단체 세력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