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께, 쇄신 본질은 국정기조 변화 입니다.

[객원칼럼 벽진]   李 대통령께, 쇄신 본질은 국정기조 변화 입니다.         우리가 쇄신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쇄신(刷新)의 本質은 바로 속도전으로 상징되는 國政기조 변화와 아래로 부터의 쇄신으로 두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쇄신(刷新)과 관련하여 親朴계는 조기 전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마치 조기 전대가 쇄신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나름대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少壯 그룹과 親李 일부 개혁파와 親李재오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사실상 國政기조 변화의 본질이 사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은 틀린 현실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만능론에 대한 논란에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靑와대는 黨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조 및 政-靑 人的쇄신을 거부 중이기에 책임 회피에 대하여 비판이라고도 본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민본21’은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위로부터의 쇄신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쇄신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쇄신특위에 전체 의원 연찬회를 조기 소집토록 요구하기로 하고, 또 조기 전대에 대하여는 쇄신 특위에서 실효성을 갖고 논의해야 하기에, 그에 앞서 국정쇄신과 여권 人的청산 및 黨-靑관계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한편‘민본21’간사인 金성식 의원은 최근 쇄신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黨 和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투쟁을 위하여 조성 되는 이것은 人的쇄신과 國政쇄신이라는 초점을 흐려 쇄신을 망치려는 것이라 직설적 공격하였다는 것은, 지금의 조기 전대 논의가 親朴 院內대표론처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쇄신의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親朴계의 조기 전대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것은 李명박 정부 들어서고 공천 등 정치운영 문제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본질을 고치려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계파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어 말하며 또 어떤 부분에서 국정에 실수가 있는가를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先 국정기조 변화란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쇄신의 구체적 방향으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의하여 훼손된 당권과 대권 분리와 집단지도체제 정신 및 사무총장이 마치 청와대와 소통하는 것처럼 하면서 망가뜨린 院內정당화와 공천 원칙의 복원을 지목하면서, 그간 당이 거수기처럼 왜곡된 黨-靑관계와 일방적 속도전으로 인한 民心 이반(離反)이 쇄신의 본질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기에 朴근혜 전 대표가 親朴 院內대표론이란 게 결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밀실에서 한 것이라는 지적한 것처럼, 쇄신 대상인 여권 수뇌부의 쇄신안은 결과로 보면 도리어 쇄신을 미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黨內나 國民的 동의를 얻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즉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쇄신의 본질은 바로 속도전으로 상징되는 國政기조 변화와 아래로 부터의 쇄신으로 두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나라당에서 黨 쇄신을 놓고 각 계파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親李계 의원들이 쇄신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소위‘짝퉁 소장파’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親朴계들은 노골적으로 少壯-개혁파를 차용한 일부 親李계 의원의 계파 활동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中道파 의원들도 쇄신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즉 親朴계 李성헌 제1사무부총장이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쇄신을 이야기하는 鄭병국. 南경필 의원 등은 원조 소장파라는 사람들로, 黨이 어려울 때 자기를 던지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쇄신을 이야기 하느냐며 포문을 열었으며, 특히 鄭병국 의원을 거론하면서 그는 촛불 정국 이후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media 관련법 추진을 주도해오면서, 그동안 靑와대와 가장 밀접하게 교감해온 장본인으로 쇄신을 말할 수 있는가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親李계 의원 모임인‘함께 내일로’를 대변하여, 沈재철 의원이 조기 전대 없는 쇄신안은 의미가 없다며, 朴근혜 전 대표와 李재오의 조기전대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논란이 되는데, 즉 조기 전대가 열려야만 李재오가 자연스레 치장하고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대 조기 개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朴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속내를 들의 내기 때문인데 생각하기에 李재오는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이 李 대통령을 도우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 벌써 잊고 고질병이 도지나 본다.   그러자 한 親朴계 의원은 李명박 정부가 들어 꼬여있는 黨內 문제들에 대하여, 평소에 앞장서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 분들이 갑자기 왜 쇄신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조기 전대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결국 李재오를 추대하려는 것이라며 경계하였고, 한편 쇄신을 처음으로 발의한‘민본21’측에서도 黨 쇄신을 권력투쟁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당초 우리의 의도를 망치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또 중립 성향의 權영세 의원은 조기 전대 주장 등이 계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맞느냐 틀리느냐 보다는, 黨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 주제로 등장한 조기 전당대회론은 朴근혜 전 대표 등 당내 엄존하는 계파 수장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들 대주주의 참여가 없는 조기 전대는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권한 없는 대리인들의 최고위원 재구성에 그치는 행사로 전락할 뿐이다.   그러기에 그 핵심은 朴 전 대표의 참여라 하지만 朴 전 대표를 비롯한 親朴계는 부정적이며, 조기 전대가 열려도 朴 전 대표가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인데, 왜 그럴까. 李 대통령과 여권 주류인 親李게가 독단적 국정운영과 잘못된 공천으로 인하여 재.보선에서 패한 것임에도, 靑와대와 親李 주류 쪽이 엉뚱하게 해법을 黨 化合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조기 전대를 통한 지도부 교체가 쇄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李명박 대통령과 親李 주류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는 조기 전대는 金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의 또 다른 version에 불과하며, 독단적 국정운영과 잘못된 공천으로 인하여 재.보선에서 패한 것임에도, 靑와대와 親李 주류 쪽이 엉뚱하게 해법을 黨 化合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기에, 여기에 李명박 정권의 국정실패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없다는 親朴의 속내도 읽히고 있는 대목이다.   親朴계가 정권 초반부터 주장하여온 책임정치는 대통령의 몫인데, 재.보선 패배 등에 따른 자신들이 힘들어지니 손을 내미는 데에 호응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하므로 그 key word는 책임정치 이고, 또한 親朴 측이 조기 전대에 참여하여도 확실한 실리를 얻을 수 있느냐도 문제라고 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