兄님 책임론과 대통령 兄은 특수지위란 판결을 보고.

[객원칼럼 벽진]   兄님 책임론과 대통령 兄은 특수지위란 판결을 보고.       金문수 경기도지사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그는‘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란 주제의 강연을 마친 뒤, 최근 한나라당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나라당의 무사안일과 李 대통령의 leadership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내홍에 빠져 있는 친정 한나라당과 李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李 대통령은 經濟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방 분야도 지지를 받고 있으나, 대통령은 크게 통치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政治대통령으로 성공해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경제. 문화.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잘해도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파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金문수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영혼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하며. 또한 그는 well-being 하려는 건지, easy-going 하려는 건지…’‘李명박 대통령에게는 아직도 대통령후보 경선 중인지, 본선이 끝났는지, 대통령에 취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경선주자로 계시면 과연 리더십이 발휘 되겠습니까’하면서,   金 지사는 지난해 이른바 광우병 시위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나는 인천에서 4시간 데모하고 2년 5개월의 징역을 살았는데, 광화문 한복판에서 100일 이상‘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하는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했던 이 정부가 과연 정부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합법성이 강한 정부 아니냐며, 그런데도 시위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배탈 설사난 사람 한 명이라도 발생한 뒤 시작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었다.   李명박 대통령이 4자원 외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게 청와대의 자평하는 속에서, 4박5일간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을 하였는데, 그렇지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李 대통령 앞에는 순방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부에서 봇물처럼 쏟아진 여권 쇄신(刷新)과, 朴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등 어렵고 머라 아픈 문제인, 난해한 정치적 숙제가 많이 놓여 있다.   문제는 당장 朴 전 대표와의 관계 복원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있는데, 親李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安상수 의원은 귀국 후 朴 전 대표를 당연히 만나야 한다면서,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가 서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당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李 대통령이 朴 전 대표를 만나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은 親李계에서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이기에, 사실상 李 대통령으로선 朴 전 대표 문제를 마냥 못 본 척 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현재로서 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문제는 李 대통령으로선 국정 주도권에 대하여 대폭 양보하지 않고서는 朴 전 대표를 만나보았자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게 고민인 것이며, 사실로 李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오히려 번번이 역효과와 앙금만 남겼던 것 이었으며, 상호 신뢰부족으로 두 사람의 화합은 불가능할 것이란 성급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 서로 상극(相剋)이란 표현도 이따금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라, 李-朴 양자간 회동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보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과정 때부터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는데, 朴 전 대표의 경선 승복으로 호전되던 관계는 18대 총선 공천이‘親朴 학살’로 이 대통령의 신뢰와 약속 배신으로 끝나자 회복불능 수준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기에 朴 전 대표도 법안처리 속도전에 대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고 비판하는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청와대의 한 관계자 말대로 지금 만나봤자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솔직한 고민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 朴 전 대표문제에다 설상가상으로, 여당 少壯-개혁파들의 요구가 대통령의 國政운영기조와 靑와대 참모 및 親兄인 李상득 의원 문제 등 人的 쇄신으로 범위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李 대통령으로선 여당 내에서 점증하는 쇄신 요구도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國政기조의 변화는 지난 1년 이상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집권 2년차 구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李 대통령으로서는 쇄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盧무현 전 대통령의 兄 盧건평씨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盧씨가 현직 대통령의 兄이라는‘특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했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상당히 의심장한 말이라 생각 된다. 그러기에 대통령 가족·친척을 감시·감독한다는 지금의 허울뿐인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고,‘대통령의 형은 특수 지위’가 아니라‘불편한 자리’일 뿐이라는 말이 나와야만 비로소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법 처리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쇄신을 실행한다면, 쇄신의 핵심은 人的 쇄신에 있고, 그 대상은 결국 여권의 막후 실세로 꼽히는 李 대통령의 親形 李상득 의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李 대통령에가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는, 당 쇄신특위가 구성되는 등 쇄신안(刷新案)의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兄님 權力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한편 쇄신특위 위원인 張윤석 의원은 李상득 의원의 2선 후퇴론에 대하여, 몇 분 안 되는 원로이기 때문에 원로의 의견도 정치에 반영은 되어야겠으나 부당한 영향은 없어야 한다고 완곡하게 꼬집었고, 앞서 親朴계 李경재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는 나오지만, 과연 朴희태 대표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하며, 李상득 의원은 慶州 공천과 관련하여 어디선가 지휘하는 대로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공천했다면서, 우회적으로 李상득 의원을 지목하면서‘실세 책임론’을 제기하였었다.   또한 쇄신의 화두를 꺼냈던 개혁성향 초선모임인‘민본21’은 아직까진 공개적으로 李상득 의원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앞으로 국정 system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틀이 짜여 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으며, 불씨가 남게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며, 지난‘민본21’토론회에서 親李계 鄭태근 의원은 특정 인맥이 인사를 독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李상득 의원 사람들에 의한 인사 전횡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다.   결국 쇄신 논의가 진행될수록 李상득 의원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란 당연한 전망이 나오는데, 한 親李직계 의원은 쇄신안이 새롭지도 않고 여론의 공감도 못 얻을 경우, 가장 가시적이고 폭발력 있는 문제인 李상득 의원에 대한 人的 쇄신으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런 가운데 李상득 의원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듯 黙言修行 중이며, 李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툭하면 나오는 퇴진론에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전하나 원래 인간은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은 가능한 쇄신 파동을 黨內 문제로 축소하고, 또한 쇄신위원회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으로 예측 되며, 李 대통령과 靑와대 로서는 黨 문제로 연유하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려 민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黨內 少壯-개혁파가 쇄신의 본질로 제기하고 있는 國政기조 전환이나 靑와대 및 정부의 人的 개편 없이 현재의 국정방향과 틀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