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무현, 가족 거짓 진술? 뒤에 숨어야 하나.

[객원칼럼 벽진]   盧무현, 가족 거짓 진술? 뒤에 숨어야 하나.         지난 12일 權양숙은 부산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6년 8월 鄭상문 전 비서관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2007년 6월 말엔 100달러짜리 1만장으로 된 100만달러도 받아서 내가 사용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그런데 현금 3억원은 鄭 전 비서관이 차명 계좌에 넣어서 양도성 예금증서(CD) 같은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의 자금 추적결과 드러났으므로, 盧무현 측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기획한 각본에 따라 權양숙과 鄭상문이 짜맞추기식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들어 났다.   즉 盧무현은 100만달러와 3억원 모두 부인 權양숙이 받아썼다고 하면 자신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고, 자신과 朴연차와 사이에서 있었던 비밀들을 모두 알고 있는 鄭상문 전 비서관 역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Win-Win card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검찰이 올바르게 보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洪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권양숙은 허위 진술을 했으며, 외국이라면 전형적인 사법방해죄에 해당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진술 짜맞추기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이른바 증거인멸 우려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검찰이 권양숙의 거짓말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盧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수순의 일환으로 보이며, 또한 아울러 盧무현의 internet site 등에 소환을 앞두고 하여 왔던 비열한 해명과 주장들이 잇따라 허위로 나타나고 있고, 盧무현의 아들 盧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고 하였던 朴연차 회장 돈 500만달러 중 300만달러는 盧건호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엘리쉬&파트너스사로 넘기는 등 盧건호씨가 500만달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다 보니, 盧무현 부부와 아들의 말들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고 있기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인간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다, 즉 검찰 수사에서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盧무현은‘집에서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기에 노무현은 차라리 100만 달러는 부인에게, 500만 달러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미루는 것은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 포괄적 책임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당하였으면 하고,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족 뒤에 숨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불운과 불행인 것이다.   근래 검찰의 수사가 있고부터 노무현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언삭궁(多言數窮)이라고 이유가 많고 말이 많으면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집권 시절 보여준 노무현의 당당함과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의 言行에 기가 찰 따름이다.   그런데 우리 가족 사회문화에서 보기 드문 일이 盧무현 일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盧무현을 향하여 검찰 수사망이 좁혀들자 權양숙과 盧건호는 검찰의 입장과 달리 참고인 자격으로 10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盧무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면 家長 구하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朴희태 대표가 20일 검찰의 盧무현 수사를 보고 검찰은 수사과정을 중간발표는 안 하고 매일 briefing 형식으로 하니, 盧무현은 봉하 마을에 앉아 internet으로 방어만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니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므로 검찰의 朴연차 gate 수사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과 관련하여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책임 있게 수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되는데, 이래저래 수사하라 구속하라 마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노무현이나 여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수사 guide-line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林채진 검찰총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즉 盧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 林채진 총장의 고민은, 盧무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 및 소환시점을 4.29 재보선 이후로 넘기느냐 여부 등 두 가지인데, 영장청구문제와 관련하여 서민들의 법 감정이나 다른 공무원 비리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구속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나라 위신을 생각하여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중수부 수사팀은 한때 지난 18일인 토요일을 盧무현 전 대통령 소환 D-day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林 총장은 참모진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을 보고받고, 스스로도 여론 수렴을 한 지 일주일이 다 되었지만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盧무현의 소환조사 시점 문제는 수사 pace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4.29 재보선을 넘기고 소환하므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갈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팀 입장에선 자칫 총장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鄭상문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이 盧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늦추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하며, 또한 상당수 검찰 출신 인사들은 林 총장이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속전속결로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外風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바쁜 여.야는 盧무현을 재보선 이전에 소환하는 게 반갑잖은 눈치이고 여당 대표까지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하는 정치판이다.   그러나 검찰이 재보선 이후 소환한다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앞으로 검찰 내부 수사진행 등을 놓고서도 매번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생각하기에 盧무현 부부의 거짓말은 그간 돈 심부름을 맡아 하여온 鄭상문 전 비서관이 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다보면, 盧무현 측의 또 다른 비밀에 입을 열지도 모른다고 염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盧무현 은 중요한 건 증거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통하여 증거 조작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검찰이 믿어다 하더라도 그가 한 말을 국민들은 믿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盧무현은 검찰이 서면으로 질의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거의 부인하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에 주력하는 진술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도되므로, 소환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검찰의 서면질의서는 무의미 한 모양새가 되었고,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이라 보아야 하겠다.   盧무현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였다면 수사에 도움을 주고,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 피의자로서의 불편과 심적 고통을 덜 수 있었을 것이나 盧무현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내세워 검찰의 진정한 善意와 예우마저 왜곡하는 처사는 전직 대통령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盧무현의 답변 태도는 그가 유별나게 道德性과 淸廉性(청렴성)을 내세웠던 사람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 그러기에 검찰은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중에 문제이고 우선 실체적 진실 규명에서 어떤 양보도 하여서는 안 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