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 主-非主流간, 제2의 권력 私有化 논전이 나는가.

[객원칼럼 벽진]   親李 主-非主流간, 제2의 권력 私有化 논전이 나는가.         李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4대 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경기 부양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은행 대출을 둘러싼 여러 이권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때에 정부는 특별히 감시제도를 운영해야 할 때이다.   하필 이런 때에 李 대통령의 청와대의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秋부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朴연차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 하면서도, 그는 용도 부분은 다르다고 하면서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秋부길은 李 대통령 사람들 중에서 부패로 사법 처리되는 첫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거기에다 李 대통령의 친구이자 측근인 千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발화점이 되어 이를 폭발시킬 매개체는 4.29 재.보선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여권 親李계 내 갈등과 긴장감이 점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朴연차 회장의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에 현 여권의 유력인사들인 千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李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지난해 7월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 고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盧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朴연차 회장의 구명을 위하여 현 여권 유력인사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朴연차 수사가 盧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로 정점을 향하여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 다음 착지 처로 거론되는 千신일을 두고, 千 회장 의혹의 고리로 하여 李상득 의원이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고 잇는데, 근래 들어서는 朴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이 추가되어 가면서 親李 내부에 미묘한 권력 갈등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듯하다.   즉 千신일 건의 처리 방향과 재.보선 결과가 李상득 의원과 親李 직계를 중심으로 親李 主流와 親李재오계 및 中道파를 합한 親李 非主流 간 역학구도를 재편하는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李상득 의원과 그의 측근인 朴영준 국무차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난해 여권을 소용돌이치게 한 權力 私有化 論戰의 제2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李재오는 귀국 후 그간 정치 현안에 대하여 함구하여왔던 그가 지난 25일 권력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국민을 위한 도구로 써야지, 부정부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므로, 이는 현 여권 내 권력독점 논란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message 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그간 千신일 회장에 대하여 수사의 불가피성을 앞장서 주창해 왔었던 洪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실세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가깝다거나 親.姻戚이라거나 親舊라거나 知人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빙자하여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국정에 혼란이 오고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말하였고, 또한 南경필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표출하므로, 이와 더불어 親李 中道계들의 비판도 점차 강하여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여권 내에서 千신일 문제는 개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李상득 의원과 崔시중 방송통신위원장. 朴영준 국무차장 등까지 포함된 국정 주도 그룹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될 개연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千신일 문제로 출발하였다지만 궁극적으로는 親李 主流의 독주에 대한 비판과 정풍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서이 메우 크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千신일은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는데 친이 주류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지만, 千신일과 朴영준 국무차장과 함께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다시 궁지에 몰린 상태가 되었다고 말이 나올 정도니, 親李계 내부에서 千신일의 거취를 놓고 암투 양상이 감지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더욱이 慶州 재선거 공천을 놓고 李상득 책임론이 부각되는 국면에서 재.보선 결과가 한나라당 참패로 귀결될 경에는, 親李 내부의 권력투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중도파인 權영세 의원은 慶州 선거로 볼 때 한나라당이 반드시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말하므로, 재.보선 패배 때 책임론은 불가피하며 그 일차적 책임은 親李 주류에 집중될 것이 명확하며, 재.보선 후 그 후폭풍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 불가하기에 한나라당 내에서 심상치 않은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그 원인이 4.29 재.보선이다.   생각하기에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여권은 親李-親朴 간의 기본 대립구조에 親李 내부의 主-非主流 간 권력투쟁이란 이중적 내전에 휩싸이게 될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洪준표 원내대표가 지난주 대통령의 형인 李상득 의원이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시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였는데, 검찰이 盧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비리를 조사한 뒤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본다며 한 말을 생각해 보아야할 대목이며, 이어 그는 千신일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률 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연루 의혹이 증폭되는 터라 흘려들을 말은 아닌 것 같다.   즉 洪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권이 죽기를 각오하는 만큼 여권에서도 한 쪽은 회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사가 盧무현 소환이라는 정점에 와 잇는 현실에서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인 千신일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즉 그러기에 千신일 회장이 Maginot line 이란 설이 돌기 시작하였다는 시각인 것이다.   생각하여보면 이 Maginot line 론은 朴연차 회장과 10억원 차용설 등의 대한 千신일 회장에 대한 단죄라기보다 형님 감싸기로 보는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라 하겠기에, 그런 연유로 본다면 洪준표 원내대표의 언급은 수사의 guide-line을 제시한 것처럼 들리기에 문제가 되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 아닌가 한다.   즉 그는 수사 초기부터 귀착점은 盧 전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등 수사 흐름을 보여주는 풍향계 역할을 해와 따라서 그가 수사 방향을 미리 읽었거나 여권 핵심부 의중을 검찰에 전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조사 한 번 없이 누구는 조사받아야 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은 법집행의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라는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 李상득 의원이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수사 개입 한다는 의심까지 자초하면서 덮어 갈 일이 아니라, 의혹이 더 부풀어지기전에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기에, 李상득 의원이나 千신일이나 현재로는 국민들로 부터 초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