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 경제에 종체적인 위기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8월 18일 원.달러 換率은 장 초반이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인 1,180원에 근접하였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간신히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들썩이는 金利가 불안한 요인이 되고다.이에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려 연 2.48~4.24%로 적용하였는데,이는 한 달 전보다 0.11~0.1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이런 국내 상황인데 美國 연방준비제도(Fed)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겨 9월부터 Tapering(돈줄죄기.자산매입 축소)에 나선다는 관측에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되자, 설상가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점증하고 있다. 근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가(株價)가 외국인의 ‘팔자(sell share)’ 로 요동치고 있지만, 거침없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집값 문제도, 거품 논란의 資産市場도 들쑥날쑥 이라 物價는 고공행진이고 換率 오름세도 심상치 않은 게 현실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실 확대와 급팽창한 자산 가격 조정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에 덮치는 ‘perfect storm(최악의 상황)’ 을 경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문제는 환율. 주가. 금리. 물가 등 총체적으로 어디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는데, 換率은 연초 1080원대이던 원. 달러 환율이 그제 연중 최고치인 1176원으로 치솟았고, 株式은 ‘반도체 수급 논쟁’ 과 함께 본격화한 외국인 주식 매도세는 ‘sell Korea’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金利는 어제부터 연 2.48~4.24%로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여 만에 가장 높아지다 보니, Inflation 경고, 資産 거품(bubble) 논란을 넘어 경제 전반에 점점 크고 복합적인 Risk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에 이르렀는데, 이를 분명하게 집어보면 어느 쪽의 위험요인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주체들은 전반적으로 찬바람 부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더욱이 국제 유가(油價)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이 작금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Global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Container운임지수는 14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는 상황이며, 우유(牛乳)가격 인상에 따라 2차 가공식품 값까지 줄줄이 오르는 ‘milk inflation’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빈사 상태에 몰린 家計와 企業들로서는 부채 폭탄에 이어 Inflation 충격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이에 KB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2008년 금융 위기에 못지않은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며 위기 징조가 가시화되었다는 경고에도, 文재인 정부는 인지하면서 태연하고, 국회 등 정치권은 다른 나라 일인 듯 태평스럽기만 행태이다. 오는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올 2021년보다 7.5% 늘어난 600조원대 규모로 또 초 슈퍼예산인데, 이는 文재인 정부 출범직전 600조원대에 머물렀던 국가채무는 2022년엔 1.0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와중에, 1.000조원에 달한 국가채무나 경기급랭 시 세수(稅收)부진을 고려한다면 확장 재정으로 앞뒤를 따지지 않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재정적으로는 빈사지경에 이른 상태가 되어 있기에 위기대처 능력을 잃은 허약한 정부이기 때문 아닌가 한다. 그런데도 政府. 與黨은 돈 풀기 궁리에 매몰 할뿐이니 지자체도 뒤따르는 모양새이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복지(福祉)라는 미명 아래 퍼주기로 치면 특히 여권 大選주자들은 미래와 성장이나 구조개혁과 혁신에 대한 담론은 아예 없고, 오로지 장밋빛 환상 공약에 Populism선동이 넘쳐나 가히 통제 불능에 이르고 있고, 일부 후보가 ‘경제성장 전략’ 이라고 내어는 놓았지만 핵심이 빠져 없고, 노동개혁, 고용시장 정상화, 과잉규제 혁파 같은 필요불가결한 약속이 없으니 뜬구름 잡기로 비치는 것은 당연지사라 꼴불견이다. 우리 경제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perfect storm’ 을 맞아 큰 Shock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政府와 與黨은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비상 대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大選 정국과 맞물려 막무가내로 선심성 돈 풀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문제는 大選 정국으로 당국의 위기 불감증과 오기의 정책이 오히려 화를 키운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빚이란 시한폭탄’ 폭발을 막도록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물가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할 판이다. 다른 한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 퍼붓기를 멈추고 미국發 긴축 tsunami(쓰나미)를 막기 위한 방파제부터 쌓아야 하겠고, 또한 구조 개혁과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 얼마 전 韓國經濟硏究院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5.3%였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에 2.1%까지 하락하였고,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역성장, 경제 후퇴 상황이 되는데도, 이에 우려와 경고가 부지기수이건만 政府도 國會도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선 美國 中央銀行(Fed)의 Tapering(돈줄죄기. 자산매입 축소)가 예상보다 앞당겨져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들 한다. 그런데도 장기 저금리와 정부 돈 풀기에 취하여 있는 우리 경제에는 이것도 무시 못 할 변수라 하겠다. 아무튼 국민은 경제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를 극복할 성장 Vision도 없는 政派에 유권자들은 관심을 주거나 지지하여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