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동산 통계 엉터리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2).

국가 부동산 통계 엉터리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2).

                                                        - 엉터리 부동산 통계, 시정은 하였다지만 신뢰 회복은 아직도.

 

 

세간에서 韓國不動産院 통계가 民間 통계에 비하여 집값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늘리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한 달 만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토교통부 산하 公認 부동산 통계 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대상 아파트 표본을 1만7000개에서 3만5000개로 2배로 늘리고 처음 실시한 7월 주택가격을 조사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 원대에서 11억93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제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았던 통계 수치가 정상을 찾은 것으로 정책 근거로 사용하는 통계의 부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4월과 5월 집값이 하락한 통계를 내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전 2019년 말 12.16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지만 民間 통계로는 같은 기간 집값이 상승하였었다.

 

지난 8월 17일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값 표본을 늘린 후 첫 월간 주택통계를 내놓았는데, 7월 통계인데 전월 대비 서울은 19.5%, 수도권은 18.7% 급등하며 民間 통계와 비슷하여졌는데 이는 직전 1년 치 상승폭의 4배를 넘는다. 문제는 집값 관련 유일한 국가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그동안 엉터리 통계를 제공하여온 것인 셈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 이전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표본 부족으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 통계였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근거해 소비자가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수치를 내세우며 집값 급등 현실을 왜곡하여 왔었는데 그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2020년 7월 金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은 公認 不動産院 統計 수치를 근거 ‘文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 고 하자,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가 79% 올랐고 공시가격은 86%나 올랐다고 반박하자, 정부는 ‘民間 統計는 호가 중심이라 실거래 가격과 다르다’ 고 막무가내 우겼었으며, 文재인 대통령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고 하여왔었다. 당시 집값 폭등으로 두 배로 오른 곳도 속출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통계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주택 공급, 전월세 등에서도 정부 통계에 不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올 2021년 서울 입주 물량이 전 2020년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民間 통계로는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빌라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공급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에선 이미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 게 현실 상황이다.

 

돌아보면 정부는 애써 가면서 집값 폭등을 부인하다 뒤늦게 불법 투기 세력을 탓하였었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에서는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내고, 정책 당국은 보고 싶은 통계만 본 결과가 아닌가 한다. 문제는 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를 국민은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irony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