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동산 통계 엉터리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1).

국가 부동산 통계 엉터리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1).

                                                   - 공인 통계작성기관 통계 왜곡, 부동산 정책 실패는 當然之事이다.

 

 

근래 며칠간 도하 방송. 신문 등 언론 보도에서 ‘국가 부동산통계 엉터리 확인, 정책 실패는 예견된 일’ 등 통계청 부동산통계에 관한 사설을 읽다가 지난날 모 통계청장 경질 사태가 떠오른다.

 

지난 2018년 8월 26일 청와대는 16대 黃수경 통계청장을 임명 된지 13개월 만에 전격경질하고, 통계청 내부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하는 姜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17대 통계청장 임명하면서 논란이 컸었다. 黃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된 것은 지난 ‘5월 가계소득 동향’ 발표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하위 20% 소득 역대 최고치 감소’ ‘양극화 지수 사상 최악’ 등으로 해석되는 통계를 내어놓은 것 때문이었다. 이는 당초 2018년부터 가계소득조사를 없애려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존속을 밀어붙인 것으로, 제 발목을 잡은 정부. 여당이 애꿎은 통계청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모양새가 되었던 것이다.

 

이 사태는 文재인 대통령이 姜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전격 교체하므로, 정부가 인사를 통하여서도 ‘국가통계’ 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어 ‘코드 통계’ 를 더 기대한다는 의심까지 자초하는 모양새가 되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아무튼 統計에 政治가 개입되면 잘못된 政策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기에, 통계를 정책홍보에 이용하고 동원하려는 생각은 애당초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사건이었다.

 

되돌아보면 어느 국가든 정권이든 ‘통계 조작’ 에 관여하든가 한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가 무너져가는 직진코스이자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망국적 패륜 행태이다. 아무튼 국가 통계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만큼이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 일례로 앞서 都下 곳곳에서 ‘통계 왜곡’ 논란이 크게 일어나자 韓國不動産院이 統計 표본을 2배로 늘려 새로 조사한 결과 집값 급등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이는 새로 나온 수치는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와 거의 같다. 문제는 정부 집값 통계가 ‘엉터리’ 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이런 통계 분식과 엉터리 정책 탓에 주택 공급 대책이 3년 이상 지체돼 온 국민이 ‘미친 집값’ ‘전세대란’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통계 분식에 의한 현실 왜곡은 不動産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연간 就業者 증가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하는 ‘고용 참사’ ‘소득참사’ 가 발생하자, 정부는 가족 중 근로자만 따로 추려낸 소득 통계를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 라고 우겼었는데, 그 결과 最低賃金 두 자릿수 인상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 고용참사가 계속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老人 알바 자리를 매년 수 십 만개씩 만들어 雇用 統計를 사실상 조작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老人 알바가 대거 중단되자 이들을 ‘일시 휴직자’ 로 분류해 취업자로 둔갑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脫原電 한다며 월성원전 1호기를 억지 폐쇄시킨 것도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정책이 작동’ 하려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려 통계를 왜곡하였으며,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돌아보면 그리스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듯이, 우리도 20여 년 전 ‘경제 fundamental(근본)은 튼튼하다’ 고 우기다 외환위기를 맞았듯이 정부의 통계 분식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