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동산 통계 엉터리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3).

국가 부동산 통계 엉터리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3).

                                                    - 서민들,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하는 사이 ‘깡통전세’ 로 몰린다.

 

 

국토교통부 산하 韓國不動産院이 통계 표본 수를 2배로 늘리자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억원 급등한 것으로 통계가 달라졌다는 것은, 집값 정책의 기초자료인 ‘국가 부동산 통계’ 가 엉터리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8월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6월의 9억여 원보다 무려 19.5%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표본을 2배 확대하자 집값이 국민 체감 수준으로 상승하며 국가 통계의 오류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民間기관인 KB국민은행과의 통계 격차도 당연히 줄어들었다.

 

올 2021년 1월 韓國不動産院과 KB國民銀行, 두 기관이 실시한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7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번에는 300만원 이내로 그 격차가 대폭 줄었다. 이는 그동안 KB국민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놓고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부동산 당국자들은 ‘民間 統計는 호가(呼價)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며 고집을 피워왔었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하면서 ‘집값이 안정됐다’ 는 거짓과 다름없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왔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金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文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 고 하자 이에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냐’ 는 여론이 들끓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文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79% 폭등하였다고 지적했을 때도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17% 올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었듯이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정부가 심하게 왜곡된 부동산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으나 정부는 아니라고 우기며 통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바로잡았고 그 결과 이전의 정부 공식 통계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간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잘못된 통계에 기반으로 한 정책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 작금의 부동산 재앙을 만든 단초이기에 그냥 집고 넘어 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었다.

 

또한 그간 고집을 부리던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확대한 것도 지난 2020년 말 통계청이 개선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정부는 시장 진단부터 틀려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는 엉터리 통계를 계속 부여잡고서 정책을 만들어온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거듭된 통계 왜곡과 부동산 실정으로 인해 정부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에 정부 당국자들이 아무리 ‘집값 고점’ 경고를 쏟아내도 시장에선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 2021년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5.98%로 이미 지난 2020년 연간 상승률 5.36%을 넘어섰고, 지난 7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1.17%를 기록하여도, 사재기(panic buying)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에는 이를 진정시킬 묘한 방법도 수도 의지도 없어 보이니 국민은 답답한 마음이다.

 

아무튼 정부가 집값 거품(bubble)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은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증좌이라 하겠다, 그렀기에 부동산 정책 ‘25전 25패’ 는 예견된 일이었기에 과감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 및 분석방법. 공급대책 등을 모두를 새로 정비하고 가다듬어야 하겠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실패도 모자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바람에 매매. 전세 가격이 동반 폭등하더니 급기야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 까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신축 빌라 거래 2,752건 중 739건(26.9%)의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웃돌았고 이 가운데 544건(544건)이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듯이, 깡통 전세는 집값이 급락하면 시장 전체 부실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로 확정하였던 당론을 폐기한 것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과세 기준선을 뒤늦게나마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정부의 고무줄 정책의 한 단면이며, 상위 2%안이 위헌 논란을 일으킬 만큼 오류투성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이 매주 마다 기록을 경신하는데 정부는 ‘통계 분식’ 으로 상승률을 축소 발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선거 득실에 매몰되어 ‘부동산 정치’ 를 하느라 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당국은 ‘집값 고점론(高點論)’ 을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기본주택, 토지 공개념 등 反市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라 하겠다. 더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임대차법을 수술하고 親市場的 공급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어 양도세 완화 등으로 기존 매물의 물꼬를 열 생각은 안하고‘공급 폭탄’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