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경수 유죄 판결 재판부 判事 비난하는 사람도 사람인가.

金경수 유죄 판결 재판부 判事 비난하는 사람도 사람인가.

                                   - ‘댓글 조작’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 민주주의. 법치 무너진다.

 

(1).-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 판결 金경수, 계속 감싸는 여권 꼴불견이다.

 

지난 7월 21일 金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大法院 실형 확정판결이 나오자 여권을 중심으로 大法院 결론에 불복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2심 때 이어졌던 재판부 비난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여론전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권 독립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에 일선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란 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최종적인 절차로 결론이 나오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며 ‘비판을 하더라도 법리적,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특정 판사 개인의 신상을 들어 비난하거나 ‘양승태 키즈’ 다 식의 비판은 법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해 문제가 있다’ 고 말하였다. 아무튼 金경수 지지자들은 ‘양승태 키즈’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언론보도를 보자니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도 무지하고 저질스러운지 새삼스럽다. 金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大法院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金경수사를 계속 감싸고 있는 모양새는 꼴불견이다. 아무튼 Social media를 악용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李낙연 전 대표는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金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 고 말하였다, 이에 질세라 李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朴성준 의원도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댓글 몇 개, 조그마한 댓글 조작이 선거판을 (바꾸지 못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당사자인 金경수 전 지사도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고 강변하는 모습을 볼 때 범법자라기보다 한갓 권력에 매달려 발버둥치는 꼴이 측은하기가 그지없는 미물과 다름없는 인간이었다. 현 국가 체재 하에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하여 국가.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는 공복으로 이렇게도 무지한지 국민들은 실망케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金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비판하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아니 이정도 인간이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하겠다니 정신 나간 인간 아닌가, 아니 대통령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불치의 정치병 환자가 된듯하여 꼴불견이다.

 

그래도 大法院은 대법원이었고, 담당 재판부 4명의 대법관은 역시 대법관이었고 올곧은 대법관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결론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오히려 정세균의 지적과 정 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秋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金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는 金경수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망종이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한편 金경수 본인은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 하겠다’ 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며 자기 잘못은 가리고 생떼를 부리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것을 보자니, 어쩌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도지사란 공직자가 되었는지, 그런 인간을 도지사라 믿은 도민이 애처롭기가 그지없다. 더불어 변호인도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될까 우려된다’ 고 말하였었다.

 

특히 On-line community 등지에선 ‘金경수는 죄가 없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일어났었고, 金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사법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정치적 판결’ 이라며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 개혁 또한 절실하다, 180석의 민주당은 다시 고삐를 죄고 단일대오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 비판하기도 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 또한 공인으로 망발이다.

                                                 * ‘해시태그’ 란 특정 핵심어 앞에 ‘#’ 기호를 붙여 써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etadata tag의 한 형태이다.

 

작금 더불어민주당, 여권 대선 주자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반민주주의 행태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날 째 침묵하고 있는 文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한다.

 

(2). - ‘댓글 조작’ 대법원 유죄 판결 무시하면 민주주의. 법치 무너진다.

 

金경수 전 지사는 1심 단계에서부터 당시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 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사실상 1심부터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분이다.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여권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공격하였지만, 金경수 전 지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무관한 것이었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金경수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주심이었던 李동원 대법관은 물론 조재연, 閔유숙, 千대엽 대법관은 오히려 모두 文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 임명되었던 판사다. 다만 조재연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을 포함한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은 金명수 현 대법원장이 지명하였었다.

 

아무튼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선고가 불가능하다. 판결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金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金경수는 지사는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되돌아보자, 아무튼 선거에서 Social media를 악용하여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金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로 불리는 사람으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文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 중 측근이었다. 따라서 이번 金경수의 유죄판결은 文재인 정권 정통성의 한 모서리를 흔들어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文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