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사태, 국방장관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과하시라.

청해부대 사태, 국방장관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과하시라.                                                            - 청해부대 사태로 6번째 대국민 사과하는 서욱은 장관 자격 있는가.                                                            -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서욱 국방장관은 책임통감하고 사퇴하라. 지난 7월 20일 文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하여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비판을 받아들인다’ 는 수동형 화법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였어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아무튼 문무대왕함에 탄 청해부대원 301명 중 247명(7월19일)이 집단감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군 통수권자이자 방역의 최종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설명 한마디 하지 않고, 사과 없이 군만 에둘러 질책한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을 대신한 듯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날 뒤늦게 ‘백신 접종에 부족함이 있었다’ 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군 수뇌부의 안이한 대처가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으로 작전 중이던 부대가 배를 놔두고 조기 전원 철수한 건 창군 이후 및 파병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치욕으로 남을 일로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자 인재(人災)이기에 그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분노도 탱천하고 있다. 앞서 7월 15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파병부대에서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15일(집계일 기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여 만인 7월 20일, 서욱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 대국민 사과를 늦게나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고 하면서, ‘그간 해외파병 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 하겠다’ 고 뒷북치는 말을 덧붙여다. 되돌아보면 청해부대 방역 참사는 단순히 안이한 대처나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서 일선 부대로 이어지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이 허물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9월 취임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2월 17일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 숙박 귀순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 4월 28일 코로나 격리 병사부실급식. 과잉방역 논란, 6월 9일과 10일, 7월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부사관 사망 및 장성 성추행 등 숱한 사건이 발생’ 등 작전 실패, 경계 실패, 배식 실패 등 이미 다섯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바 있는 전력의 소유자로, 서욱 장관은 취임 후 10개월 동안 이번 여섯(6)번째 대국민 사과하는 꼴불견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정도면 물러나도 이미 물러났어야 하겠기에 속히 거취를 결정하여야 하겠다. 그럴 때마다 대충 사과로 넘어오곤 하였으니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기에 이번 청해부대 방역 실패는 그 결정판이라 하겠다. 문제는 군 전반에 ‘설마 뭔 일 있겠어’ 하는 안일주의가 만연하니 이런 일이 곳곳에서 터지는 것 아닌가 한다. 아무튼 해외 파병부대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이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컨트롤하기에, 장관은 물론 군 수뇌부가 줄줄이 책임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따라 군 수뇌부 지휘 책임과 함께 집단감염에 이르게 된 과정과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하겠다. 지난 7월 20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지난 2월 파병되었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에 있던 장병 전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으로, 당초 내달 현지에서 임무 교대를 하고 오는 10월쯤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조기 귀환하였었는데,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1명 가운데 현재까지 247명(82.1%)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함장과 부함장, 장교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여졌다. 되돌아보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코로나19 방역 참사로 인하여 작전 중이던 부대가 배를 놔두고 조기 전원 철수한 사태는 국제적 망신으로 기록될 이번 사태는, 대통령은 질책하고 장관은 적당히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기에 사건의 사후 처리는 엄정해야 하겠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취임 후 10여 개월 간 일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 눈치를 보며 사과만 반복하여 왔기에 ‘사과 장관’ 이란 지적도 나오듯 이미 장관으로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졌기에, 이쯤 되면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물러나는 게 상책이자 도리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