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하반기 경제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돈 풀 궁리만 하는 하반기 장밋빛 경제전망, 너무 낙관적 아닌가. 지난 6월 28일 정부는 文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을 확정하였었다. 이를 보면 정부의 상황 진단과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 자리에서 文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 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하였다. 문제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함에 따라 올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에서 기존 수치에서 1.0% 포인트나 올린 4.2%로 높이면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내수 진작책을 펴겠다’ 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돈 풀기로 내수경기를 떠받치겠다니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기에 고질적인 재정 중독증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30조원대의 2차 추경을 편성해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및 상생소비 지원금’ 등 세 종류의 지원금을 뿌리는 게 그 핵심 계획으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cash back)’ 에 1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Cash back은 2분기 카드사용 월평균보다 3% 이상 늘어난 증가분 중 10%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8월부터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스포츠관람. 외식. 휴가 지원 등 6대 분야에서 1400만장의 소비쿠폰도 살포된다고 하였다. 아무튼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는데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재 확산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추경에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은 안중에 없으며, 섣부른 내수 진작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기에, 문제는 재정 퍼주기가 별다른 실효 없이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즉 5월 소비자물가는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다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재 수출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상황 인식과 ‘완전한 경제 회복’ 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경기가 한창 회복되는 와중에 무차별 돈 풀기를 지속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는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inflation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임으로써 재정.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李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4.2%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고용 회복이 동반되면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게 목적’ 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한국은행 4.0%이나 OECD 3.8%전망치보다도 높고, 고용도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지난 2020년 감소분 22만 명을 만회하고도 남는 수준이며, 수출도 18.5%나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아무튼 이번 조치는 경기 회복이 계층별. 부문별로 불균등하다는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 풀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통하여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건 필요한 일이며, 시장에 미칠 심리적 효과가 큰 만큼 희망적인 수치들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에다, 美中 갈등과 금리 인상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도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혹여 대선을 의식해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도 함께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취약. 피해 계층의 회복을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차별적 현금 지원에 가깝다. 재정만 낭비하고 정작 취약. 피해 계층을 빠짐없이 회복시키는 효과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소비를 북돋울 생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랏빚과 가계부채, inflation등을 관리할 생각도 하여야 하겠기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것이다. 최근 李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에 관하여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정책 조합’ 이라고 하였는데 韓銀의 금리 인상도 출구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을 보면 통화정책과 상호보완적일 것 같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우려스럽다.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집값. 전세 안정 대책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돌파하였고, 전셋값은 104주 연속 상승세이다. 이로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청년층의 절망은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공급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선 또다시 하반기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우려된다는 것은 아무튼 정부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