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현재 우리경제 외환위기 직전 수준과 다를 바 없다.

韓銀, 현재 우리경제 외환위기 직전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민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韓國銀行은 ‘금융 system의 취약성이 커졌다’ 며 경계경보를 울렸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금융 system의 취약성이 커지고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의 수준이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때만큼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산가격의 경우 현재 지표상 위험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난 ‘자산가격 급등’ 이나 ‘과도한 차입투자(leverage)’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system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었다. 따라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인 ‘신용손실’ 은 37조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무튼 자영업자들이 빌린 대출도 2021년 1분기(1∼3월)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새로 빚을 낸 자영업자와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의 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주고,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안으로는 금융system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이다.

                                   * 레버리지(leverage)효과;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임(지렛대 효과).

 

지난 6월 22일 韓銀이 발표한 ‘2021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취약성 지수’ 는 올 2021년 1분기 58.9로 Global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60.0 이후 가장 높아졌다. ‘금융 취약성 지수’ 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을 0∼100 사이로 평가하는 이 지수가 높으면 국내외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금융시장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수는 91.7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의 93.1에 다가섰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지속 하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신용손실이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신용손실은 8조7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신용손실을 합하면 24조6000억원에서 3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1분기 말 216.3%로 지난해 동기대비 15.9%포인트 상승하였다. 여기서 연간 명목 GDP(2020년 2, 3,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총합)는 1954조원, 민간신용 연간 추정치는 4226조원이라고 韓銀 측은 설명하였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연간 빚이 GDP의 2배를 넘은 것으로 이에 따른 부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동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충격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국한되었다지만 20~30대까지 ‘영끌’ 로 아파트 매입에 나서 1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폭등하고, ‘빚투’ 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주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것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금융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됐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韓銀은 ‘소득 대비 비율(PIR) 등을 고려할 때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됐다’ 는 분석도 내어 놓았다. 이는 공급 부족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여도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국내외에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서도 韓銀 관계자는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의 결과물’ 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韓銀은 현재처럼 금융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몇 년 내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되돌아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Global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국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기에 금융 Risk(위험)가 커진 데는 Global 요인도 적지 않지만 우선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대출의 고삐를 조이는 대책만이라도 본격적으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