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그렇게도 민심 못 읽는가.

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그렇게도 민심 못 읽는가. (1).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낸다고 하였지만, 1주택자의 재산세(財産稅)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선거 후 50일이 지났는데도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財産稅 문제만 의견 일치를 보았을 뿐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완화 등에 대하여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총의 토론에 부치겠다고 보도되었다. 아무튼 정부는 역시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쪽이라, 집값, 세금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부동산 정치’ frame(구조. 틀)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채 갑론을박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 종부세(綜不稅) 개편은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안을 중심으로 6월 공청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미뤘다지만, 부과 시점이 6월이고 당내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볼 때 조율이 될지가 미지수이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후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공언했지만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찔끔 개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그간 떠들썩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개편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말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논의의 핵심을 보면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의 25%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집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분출하였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 골자이었다. 이렇게 찔끔 손댈 거면 부동산특위는 왜 구성하고 50여 일간 논의는 왜 벌였던 것인가, 이러다보니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긴 모양새가 되었으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하면서도 여전히 민심과는 거리가 멀고 요원한 일이라 하겠다. 宋영길 민주당 대표와 金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양도세와 종부세 재검토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편에 제동이 걸린 것은 親文 강경파들이 ‘부자 감세’ 라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보니, 민주당이 민심을 두루 읽기보다 지지층의 심기만 살피는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치’ 로 회귀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결론 없이 논의만 길어지면서 ‘부동산 세금폭탄이 선거 패인’ 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종부세, 양도세 등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여론을 봐가며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자는 소리도 나오지만, 재산세 확정 시점을 고려하여 ‘6월 1일 이전에 끝내겠다’ 던 특위 출범 때 다짐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지난 5월 10일 文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보면 人事도 經濟도 백신(vaccine)도 잘되고 있다는 말이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 아전인수가 전부라 표현할 정도로 독선과 아집, 대국민 선전포고에 국민들과 언론들은‘통렬한 반성 없는 자화자찬의 연설’에기대가 사라지면서 무엇에 맞은 듯 허탈한 마음이 되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는 1560명의 수사 인력이 두 달 반 넘게 수사하였지만 구속은 14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은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 예상한데로 ‘선거만 넘기고 보자’ 는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정권이 급조한 것 아닌가 하고들 있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 단속 전문가인 검찰과 감사원은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권 불법을 수사 감사하여온 검찰과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를 파헤칠까 두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나가는 데 1주일이나 걸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과 공범들 입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다’ 고 하였다. 되돌아보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요란하게 시작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수술 등의 쇄신 작업이 점차 드러나면서 해체 수준 ‘LH 혁신안’ 만든다더니 고작 땜질 처방이라 대부분 도루묵이 될 상황이다. 이는 文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에 참패한 뒤 ‘부동산 부패 청산에 매진하겠다’ 고 하였으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文재인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하였었던 지난 4.7 재.보궐선건의 民意는 국정 대전환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文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 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고 말을 하였지만, 국민은 부동산 문제만 꾸짖은 게 아니고 정부의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 을 더 이상 두고도 참을 수 없었기에 국정 전반의 쇄신을 요구한 것인데도, 文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읽을 수 없어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불신과 배반감에 쌓이면서 어이없다는 게 국민들이다. 특히 文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 대참패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문제 실패에 대하여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받았다’ ‘할 말이 없다’ 고 하였으나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 고 말하므로, 실패한 정책의 변화는 없이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뜻으로 비추어져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