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잔여 임기 내 권력비리 의혹들 말끔히 정리하라.

대통령은 잔여 임기 내 권력비리 의혹들 말끔히 정리하라.     (1).- 4.7 재.보선 民意, 文재인정부에 준엄한 심판과 국정 대전환이었다.   지난 5월 10일 文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 아전인수가 전부라 표현할 정도로 독선과 아집, 대국민 선전포고에 언론과 우리국민들은 기대가 사라지면서 무엇에 맞은 듯 허탈한 마음이 되었다. 아무튼 文 대통령은 人事도 經濟도 백신(vaccine)도 잘되고 있다는 헛소리에 正義黨은 ‘통렬한 반성 없는 자화자찬의 연설’ 이라며 직격탄을 퍼붓듯이 한 말이 이해가 된다.   되돌아보면 文재인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하였었던 지난 4.7 재.보궐선건의 民意는 국정 대전환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文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 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고 말을 하였지만, 國民은 不動産 문제만 꾸짖은 게 아니고 정부의 無能과 僞善, 내로남불을 더 이상 두고도 참을 수 없었기에 국정 전반의 쇄신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文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읽을 수 없어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불신과 배반감에 쌓여있다. 이런데도 지난 5월 10일 文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공급,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대해 自畵自讚 성격의 평가를 이어갔다는 것은 어이없다는게 국민들이다.   특히 文 대통령은 보궐선거 패인으로 꼽힌 不動産 문제 실패에 대하여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받았다’ ‘할 말이 없다’ 고 하였으나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 고 말하므로, 실패한 정책의 변화는 없이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뜻으로 비추어져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었다.   문제는 文 대통령은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고 하면서,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 라고 하므로 도를 넘은 자화자찬을 하였으나, 돌아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수십만개 일자리가 증발하고 1백만명 소상공인이 줄도산 하는 등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코로나 이전의 일인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으니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는가 한다.   그간 문제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文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여 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옵티머스(Optimums fund).라임(LIME Investment Scam) 권력형 비리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金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 李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의혹’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그 어느 하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처리하는 권력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비리 척결과 단죄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돌아보면 宋철호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은 宋철호 울산시장, 韓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白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였지만, 첫 재판은 지난 2021년 4월 李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하고서야 검찰이 기소한 지 무려 1년4개월 만인 2021년 5월 10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또 지난 2020년 수사 과정에서 당시 秋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에 대한 ‘학살 인사’ 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 새삼스럽다.   또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관련 金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왔으나, ‘권력형 비리 수사 방패막이’ 라는 말을 들어 왔었으며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검찰총장 추천을 받아 논란을 일으켜 왔었든 李 지검장에 대한 신병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와 사건 뭉개기 행태가 나타났으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0일 열린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것은 그만큼 ‘李성윤 봐주기’ 가 한계점에 달하였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한 이 정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李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수사 착수 100일이 훌쩍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서울경찰청과 별도로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 조직은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大檢이 최근 주요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해 온 지방 검찰청들에 ‘현안을 보고하라’ 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차관 사퇴 이후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비판을 받는 金오수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오른 金오수 총장 내정자의 청문회 전에 민감 사건 수사를 최대한 덮고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부터 文재인 정부는 집권 5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꼼수나 우회로를 찾다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 boomerang을 맞을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겠기에 법에 따라 非理를 엄단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 - ‘울산시장 선거 공작’ 첫 공판을 1년 4개월 만에 여는 나라.   지난 5월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정식 재판이,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의 사법 처리 지연은 처음 본다’ 고 하였다. 文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 인 宋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 이라고 했었다.   文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 인 宋철호시장의 당선을 ‘소원’ 이라고 하였었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은 文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로,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다.   文 대통령은 친구 인 宋철호시장의 당선을 ‘소원’ 이라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을 들여다보면,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범죄에 뛰어들었다. 청와대 핵심들은 與黨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유도하였었고, 청와대 비서진은 한편에선 野黨후보 공약을 무산시키는 공작을 벌이며 與黨 후보 공약에는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野黨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므로 野黨후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통령 친구는 당선되었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野黨후보 사무실을 덮친 경찰 책임자는 집권당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고 있다는 사건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政權이 총동원돼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 데도 정권 전체가 뛰었다. 그 결과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출신과 울산시장 등 13명을 첫 기소한 것은 작년 1월이었으나, 정권은 법무장관을 앞세워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지휘권, 징계 추진 같은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金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金미리 판사를 4년째 붙박이로 두고 이 사건 재판을 맡겨 法院도 불법 덮기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대한 보은이다. 문제의 金미리 판사는 1년 3개월간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는데 공판 날짜가 정해지자 金 판사는 돌연 휴직하였고 대법원장이 허가했으며, 새 판사가 왔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은 또 늦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보니 司法 不信이 커지는 것이다.   아무튼 文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덮고 감추려 벌여온 일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역으로 보여주었으며, 정권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인가, 어떤 권력도 영원히 不法을 덮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은 사필귀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