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대선주자들, 나라 돈이 자신의 쌈짓돈으로 착각하는가.

더불어民主黨 대선주자들, 나라 돈이 자신의 쌈짓돈으로 착각하는가.   (1). - 국가채무 1천조원 앞두고 퍼주기 경쟁만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   근래 들어 언론보도를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주자들이 청년들을 유혹할 목적으로 앞 다투어 내어놓는 공약을 보면 배꼽 잡을 일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나 앞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미혼은 매월 150만원, 결혼하면 1억원, 출산 시 5000만원’ 등 許경영 국가혁명당대표의 황당 공약을 bench marking(벤치마킹)이나 하는 듯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전역자 3000만원, 스무살에 1억원’ 등 퍼주기 형태와 그 규모도 다채롭고 뜬구름 잡는 허황한 소리로 청년들을 현혹하는 행태에 웃음이 절로 나오며 이들이 과연 대통령감인가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상황은 어떠한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에 따르면 추경으로 올 2021년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2020년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혹여 올해 추경이 더 편성되는 등 34조1천억원 이상 빚을 내면 올 2021년 내에 ‘나랏빚 1천조원 시대’ 가 닥쳐올 수도 있으며,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2024년엔 1천347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 2021년 48.2%에서 2024년엔 59.7%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 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닥쳐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문제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 상황이다. 이는 文재인 대통령과 더불어民主黨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재정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돌아보면 與野는 선거 승리를 노려 돈 풀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여지는 가운데, 특히 여당 대권주자들이라는 자들은 ‘퍼주기식 복지확대 경쟁’ 만 벌일 뿐이라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가덕도에 공항 만들고, 북으로 가는 도로를 놓는 불요불급한 일에 수 십 조원, 수조원의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아무튼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라곳간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너도나도 퍼주기 경쟁만하는 국가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2). -‘아동용돈 수당’ 까지 막가는 선거용 포퓰리즘 객기, 왜 부리는가.   문제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李재명 경기도지사와 李낙연 전 민주당 대표, 丁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공식 출마도 하기 전에, 앞 다투어 선심성 득표 전략에 따라 일제히 現金지원 공약 등 퍼주기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놓으며 청년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어 한심스럽기보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李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군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300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제안’ 하였으며, 앞서 나온 李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여행 비용 1000만 원 지원’ 을 내어 놓았고, 丁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 원 통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의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놓고 국민과 야당에서는 populism이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5일 李낙연 전 대표도 20대 남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유튜브 ‘李낙연TV’ 대담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였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제안한 3000만원 방안이 軍가산점을 대신해 현금으로 ‘군필 인센티브(incentive)’ 를 주자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 아닌 변명을 하였다.   앞서 5월 4일 李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에서 ‘대학을 안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며, ‘생산성이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학력 등으로 임금차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대학을 가느라 국가역량에도 손실이 있고, 개인으로서도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게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것’ 이라 말하면서, ‘4년간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까.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이라 덧붙여 말하였다.   이처럼 李재명. 李낙연 두 대선주자가 현금성 공약에 불을 붙이기 전 지난 4월 30일 丁세균 전 국무총리가 ‘모든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래씨앗통장 제도 통해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 이라 밝힌 바 있는데, 그는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고 거듭 돈 뿌리기만 강조하였다.   더욱 아이러니(irony)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청년을 위한 현금 공약을 쏟아내더니,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 인 것 처럼 여기고 ‘아동 용돈 수당’ 까지 지급하는 막가는 선거용 populism을 자아내고 있는 막가는 행태를 국민에게 정책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語不成說이라 하겠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大田시 대덕구 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매달 2만원씩 ‘어린이 용돈 수당’ 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조례 제정안을 6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 하였다. 이는 재정 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지역구에서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의 기본 소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이어 서울 중구는 기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의 ‘어르신 공로 수당’ 을 지역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당의 성격과 지급 대상이 기초 연금과 거의 일치해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이를 강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구직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청년 면접 수당’ 을 1인당 최대 21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30만원으로 늘렸다. 이어 李재명 경기지사는 ‘기본 소득 박람회’ 를 열고 정책 세일링(sailing)에 나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populism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서 그는 연초에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 이라는 궤변을 펴 무지의 소치라는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각하여보자, 오는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란 자들이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청년층을 겨냥한 마구잡이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어놓는 악성 포퓰리즘 행태는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 이라고 국민들은 우려 속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돈으로 청년들의 영혼을 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행태는 청년들을 돈만 퍼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생각 없는 기계로 여기는 것은 모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