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MZ세대)는 왜 분노하는가(4).

20대(MZ세대)는 왜 분노하는가(4).       되돌아보면 文재인 대통령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秋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曺國 전 법무부 장관, 尹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와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것은,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公正’논란으로 이어질 때마다 역대 정권이 단골로 써 왔던‘꼬리 자르기’대신 오히려 논란의 중심이 된 인사를‘몸통’으로 부각시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한편, 여권 전체가 나서서 엄호하며 여권 인사에 대한 공격을‘적폐의 반격’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듯이, 이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하여 논란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었다는 것이다.   이런 구태의연한 해결방법은 정권의 위기를 넘기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文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었던 公正은‘그들만의 公正’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지난 첫 번째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무려 37번이나‘公正’을 강조하며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하는 文 대통령의‘정치 화법’이 재등장하였었다. 아무튼‘이 같은 화법은 결국 개인의 잘못보다는 사회구조적 不公正 속에서‘불가피한 측면’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여권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기 마련이었다. 그러다보니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은 曺國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尹미향 의원의 비리 의혹 때도 마찬가지였었다.   또 文 대통령은 尹미향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한 달가량 침묵하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잇을수 잇는 일인가, 그런데 문제의 尹미향이란 인간 말종은 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소롭기가 그지없는 행태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尹미향 의원의 경우를 두고 國民은 윤리적 관점에서 공직자의 자격을 논하는데 반해 文 大統領과 與黨은 범죄 사실의 유무로 한정해 제 식구를 보호하기에 급급하기만 하다. 또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검찰의 기소)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어 文 대통령은 曺國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는‘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심각하다. 또 曺國 자녀의 대입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시 전형 축소 등 대입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등 초점에서 벗어난 지시를 하였으니 청년들의 不信. 失望을 넘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