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MZ세대)는 왜 분노하는가(3).

20대(MZ세대)는 왜 분노하는가(3).       우리 국가 사회가 不公正한 나라로 추락하는 것은 文재인 대통령 약속과는 반대로 不平等. 不公正. 不義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文 대통령은‘우리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公正과 正義, 平等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청년층은 물론 국민이 대통령 말에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父母 덕 본 子女 얘기로 나라가 2년째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不公正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검찰, 국방부, 권익위 등 국가기관마저 불공정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公正을 앞세운 정권에서 不公正이 판을 치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公正만 강조한 文 대통령을 두고 딴 세상에 산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는 것은 文 대통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원래‘公正과 正義’는 合法이냐 不法이냐를 넘어 道德과 常識을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규범에 속하므로, 公職者에겐 일반市民보다 높은 道德的 기준이 요구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어로‘正義’를 뜻하는 법무장관(Minister of Justice)은 그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정권의 道德 敎科書와 같은 자리라 하겠다.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두 명이나 연이어 正義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으니 그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文재인 대통령은 公正의 가치를 떨어뜨리고‘公正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로만 하다 보니 청년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실제로 文 대통령은 曺國 자녀들의‘부모 찬스’덕에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표창장, 논문 제1저자, 에다 秋미애 아들의 황제 휴가 등 온갖 특혜를 받아온 것에 대하여 청년이 분노하는데도 文 대통령은‘마음의 빚’과 침묵으로 사실상 편을 들었기에, 文대통령 公正 말하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하겠다. 아무튼 秋미애 의‘엄마 찬스’이후 20대의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다. 이에 청년들은 公正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말이라도 꺼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닐까 한다.   文재인 대통령은‘公正’의 잣대를‘不法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실레로‘曺國 사태’때도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물론, 道德性까지 큰 치명타를 입었지만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오히려‘마음의 빚’을 말하며 그를 감쌌고, 이어 尹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국민은 윤리적 관점에서 공직자의 자격을 논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범죄 사실의 유무로 한정해 제 식구를 보호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4년 여간 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그간 상황을 볼 때,文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公正’과‘正義’만큼 그 본래의 의미가 훼손된 낱말도 없을 것이며 그 선두에는 文재인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게 또한 청년들의 생각인 것 같아 보인다. 되돌아보면 文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과정은 公正하고 결과는 正義로울 것’이라고 한 이후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公正’과‘正義’를 들먹였으며 지난 2020년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말하였으나 文 정권의 실제 행동은 그 정반대였었다는 것이 젊은이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열거하기도 민망하듯 曺國. 秋미애 전 두 법무부장관 사태부터 최근 드러난 LH 사태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金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朴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새 임대차법 시행 전 임대료 대폭 인상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이 보여준 것은‘公正한 척’‘正義로운 척’‘착한 척’‘청렴한 척’등 그 실상 척이다.   되돌아보면‘公正’과‘正義’를 훼손한 장본인이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公正과 正義를 되풀이하여 들먹이기보다, 公正과 正義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근원적인 곳’은 달리 있지 않고 바로 文재인 대통령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바라는 게 청년이나 국민 모두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