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과연 필요로 하는 기관인가(3).

공수처, 과연 필요로 하는 기관인가(3).

 

                                            - 출발부터 말도탈도 많은 공수처, 권력수사 제대로 하겠는가.

                                            - 金 공수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수처 신뢰 훼손을 자초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장과 피의자 간 남모르게 짜고 하는 행태인 짬짜미 의혹이 더욱 커지는 등 여러 불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사 선발에서도‘코드 검사’채용 우려가 현실화하면서‘문재인 정권 수호처’나‘민변 검찰’이 될 가능성이 더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아무튼 공수처 설립 자체의 위헌성에다 이런 문제가 더하여지면서, 한마디로 애초부터 가능성이나 장래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여 지기에 국가 사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연유가 더 늘어나고 있다.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탄생하였는데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다. 그러기에 최대 9년까지 연임이 가능한 공수처 검사에 지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부장검사에 40명, 검사에 1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하였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자격미달 지원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공수처가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황제 조사’등으로 신뢰를 잃은 탓이 아닌가 한다.

 

지난 4월 2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 2명(정원 4명), 검사 후보 17명(정원 19명)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이는 부장검사와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 23명에 못 미치는 19명만 1차로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에 넘겼다고 하는데, 지원자는 많았지만 자질이 되는 인사가 부족하였던 것일 수 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사들 중 정권과‘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뽑은 낌새가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현직 검사 중에는 親정권 인사로 유명한 진혜원 검사도 지원하였었다니. 또 최대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 중 추천 인사 상당수가 親정부 성향이 짙은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데, 부장검사 후보로 추천된 金성문 변호사는 盧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李재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서평’소속이며, 崔석규 변호사는 金진욱 공수처장과‘金앤長’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지금은 呂운국 공수처 차장이 활동한 법무법인‘동인’소속인데다가, 검사 중에는 전 與黨의원의 보좌관 출신과 현 정부 들어 親與 인사들의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소속도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7일 金진욱 공수처장이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하므로‘황제 소환’하였던 상황에 대한 불법성이 더 짙어지면서, 李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와 CCTV가 있는 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조사하였다는 것은,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와의 대책회의로 비친다고 하여도 할말 있겠는가, 또한 金 공수처장은 수원지검에 조사 기록을 보내면서 조서는 없이 면담자 등만 게재하였다는 것은 피의자 봐주기를 넘어 모시기 수준이라 하겠다. 이를 검찰이 철저하게 규명하여야하겠고 金 공수처장은 성실하게 수사 받아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공범처’란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가 중요조직으로, 공수처가 지금 흔들리면 수사.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도 공수처가 출범 초기부터 난항이다. 더욱이 가관이 것은 金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황제 조사’로 수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더니, 불가불 金 공수처장은‘황제 조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金 공수처장은‘황제 조사’와 관련하여‘호송차 뒷문이 안 열려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었고, 그가 마지못해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추가 제출했지만 복도 출입 장면만 담겼다고 하는데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공수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임시방편으로 급한 대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얄팍한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공수처란 기관은 공정성과 독립성은 수사의 생명과도 같다고 하겠는데 검사를 제대로 뽑지 못하는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민의 불신을 사면서‘정권호위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공수처야 말로 개혁 대상이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金진욱 공수처장은 死卽生의 각오로 조직 안착에 집중하여야 하겠으며, 더불어 공수처가 처한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진솔하게 하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넘어야만 공수처가 존립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