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성공은, 주먹구구 성장식 경제정책 아니다.

 새 경제팀 성공은, 주먹구구 성장식 경제정책 아니다.

 

 

 

우리도 최근 몇 년간 금융권은 부동산 투기 boom을 타고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였는데, 더욱이 각 은행들은 예금자들을 펀드로 돌리면서 모자라는 돈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거나 은행채 등을 찍어 충당을 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 직후 일부 외신과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발표할 때도 크게 문제로 지적하였던 것도, 국내 금융권의 과도한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 預貸率이었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대외 信認度에도 크게 악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지역을 해제한 조치로 인하여,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느슨하게 되어 대출 받기가 쉬워졌기에, 韓銀은 가계 부채 관련 자료를 통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급증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올해 2009년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3%로 제시되어 있지만, 姜만수 전 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이미 李대통령에께 2009년도 한국경제가 minus(-)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인데, 소위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재정부 장관의 말이기에 정부는 minus(-) 성장을 전망하면서 비현실적인 성장 목표치를 바탕으로 경제운용계획의 틀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충분한 말을 하므로, 姜만수 전 재정부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다시 경제정책을 불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는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한 해 나라 살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 중 사안이기에, 목표치에 준거하여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을 잡고 기업은 경영계획을 만들므로,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목표치는 냉정한 진단과 객관적인 전망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공인인 姜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전망과 무관한 가짜 목표치를 내세운 모양새가 되는 것은, 정부의 경제운용이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한 주먹구구식임을 보여 주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기에 李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을 끌고 나갈 尹증현 경제팀은 무엇보다도 우선의 과제는 시장과 민생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을 통하여, 대내외 신뢰를 창출하는 일이 새로운 경제팀의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李명박 정부의 새 경제팀을 끌고 나갈 尹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과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실기업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부동산 투기 수요는 배제하면서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新빈곤층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히므로 경제 살리기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尹 장관의 경제해법은 이론적으로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말이나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문제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근래 주가와 원화가치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국제수지 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여유가 생겼는 것은, global위기로 정부의 역할이 커가고 있지만 낡은 관치가 아니라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고, 만일에 정책 집행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姜 전 장관처럼 숨기지 말며 시간을 보내지도 말고 진솔하고 과감하게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는 진솔성과 유연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제 살리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계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월 노동계가 한 달 가까이 벌인 총파업은 2조85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초래하였었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강성투쟁은 결과적으로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불렀던 것을 거울삼아, 경제 살리기에 야당과 노동계 및 일부 사회단체는 노동법과 금융관련법 개혁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동참을 하여 지난 IMF 때를 거울삼아 이런 과오가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尹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예민한 상황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수출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율 문제를 경제발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환시장 불안으로 예민한 시기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정부가 수출을 위하여 고환율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예민한 발언을 하므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7원 이상 떨어지며 출발하였지만 이 발언으로서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을 보면, 자짓하면 尹 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또 시장 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에 전 장관 때처럼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여보자, 姜만수 전 장관은 취임 이후. 換率 주권론을 앞세우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자 외환보유액 등을 투입하여 달러화를 대거 시장에 공급하였지만 외화만 소진하였을 뿐 지금도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언제 어떻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어 망가뜨려놓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한편 global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두 달 동안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했거나 검토 중인 무역규제가 13개국 42건이나 되고, 월평균 10건 미만이던 예년의 두 배로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만들지 말자고 합의 하였던 2008년 11월 주요 G20 정상회의가 무색하게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상대국도 맞대응하기 마련이기에, 보호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global 경기회복이 느려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 보호주의가 보복의 악순환을 낳아 위기대응 국제공조에도 금이 가게 되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역 보호주의가 우려 되는 가운데 자국 은행끼리만 대출 등 거래를 하거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하였던 자금을 환수하는 식 등, 자국 금융산업 보호 차원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금융보호주의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때는 선진국보다는 한국 등 신흥국가의 타격이 큰대, 한국을 더 괴롭게 할 보호주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그러기에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의 구분이나 보수.진보의 편 가르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새 경제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과감하게 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경제회생의 길은 점점 멀어질 뿐이고, 만약에 尹증현 경제팀이 실패 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각 경제주체는 깊이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