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 앞에서 편중人事 타령할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金대중과 盧무현 정부가 公職 人事가 있을 때마다 지역 편중 人事나 code 人事 및 소위 회전문 人事를 끝임 없이 되풀이 하여 공직사회에서 嶺南 인사는 물론이고 사실상 수도권지역 인사마저 가뭄에 풀
나듯 하여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었을 정도로 보복 인사에 가까워 많은 인재들을 퇴출케 하였던 지금의 야당이 된 인사들이 영남 편중 인사를 한다고 야단들이라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 당시 집권한 金대중과 盧무현 정부 시절에 수십 년에 걸친 지나친 영남 독식하였다며 어느 정도 바로잡도록 하자면 불가피 하다며, 좌파 정권의 해명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통령 출신 지역의 인사나 측근들이 요직에 대거 등용하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親 左派나 湖南 인사가 아니면 멀리하였던 그들이, 새삼스레 지역 편중 인사를 曰可曰否 하는 것은 정쟁을 하자며 현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당시 한나라당의 강한 비판을 받은 덕분인지 두 좌파 정권 때는 형식적이나마 지역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金대중 정부 때는 주요 공직자 가운데 호남 출신이 22%이고 영남 출신이 28%를 차지하는 등 지역별 인구 비율에 가깝게 인사를 단행하였었고, 盧무현 정부 때도 코드 논란은 5년 내내 계속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들 人事는 萬事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지역 대립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이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 출신만 등용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는 없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을 수임하면 엄하게 자기비판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가짐과 잣대로 돌아가 인사를 하여야만 국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ode 人事가 반드시 나뿐 인사만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정권을 수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통치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치 철학과 생각 및 통치행위 방식이 공감을 이루고 협력할 수 있고 추진력이 있는 인사이면 과감히 발탁 하는 것이, 지역 편중 인사를 염려하여 배분 인사나 적절하지 못한 인사를 발탁한다는 것은 국가나 국민과 더불어 통치자도 결과적으로 다 같이 불행한 것이 된다.
얼마 전 金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李명박 정부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주요 공공기관장과 감사 322명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즉
2월 기준으로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315명의 45%인 142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TK 출신이 82명이며 서울.경기가 63명. 충청도가 45명. 호남이 44명. 강원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를 두고 영남 편중이 정점을 이루었던 1980년대 全두환 정권 때 43%를 상회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자 전 정권의 고위 공직자로서 할 이야기도 할 짓이 아니다.
생각하기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 철학을 알리고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므로, 역대 정권에서 경험한 대로 편중 인사는 독선적 국정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오며 이를 부추기는 중요 원인이기도 하며, 이런 문화는 필연적으로 소통과 타협 보다는 분열과 대결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지난 좌파 정권 10여년도안 경험으로 보면 기관장들의 지역 편중이 타 지역 출신들의 소외로 이어지고 국민 통합은 뒷전으로 밀렸던 사례가 허다하나, 건국 이래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정부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정기관장들을 모두 영남 인사들로 배치한 것을 두고 강권과 공안정치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편중 인사도 편중이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고 하나,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 차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과 법무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사정기관 line이 100% 영남 인사로 채워졌기에, 대통령의 고향인 영남과 모교인 고려대 출신이 각각 절반인 7명으로 나왔다고 지연이나 학연으로 얽히지 않은 인사가 없다며, 인사도 20~3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야당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 한 것은 전 左派 정권 10여년동안 경험하였던 일 아닌가. 또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마저 행정관급 이상 10명중 8명이 영남출신이라고 하나 인사만 적재적소에 발탁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게 옳은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17일 주최한 李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金진표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嶺南鄕友會 정권이라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 편중 인사 시비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 지난 정권들도 정부 인사가 地緣. 學緣 등 사적인 연(緣)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 졌다고 비판을 받아 왔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민주당이 집권하였던 좌파 정권인 金대중.盧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金대중 정부 때인 2001년 3월 중앙인사위는 역대 정부 정무직 현황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湖南 출신이 부처별로 내부 선호도가 높은 요직의 27%를 차지하였으며 인사위는 직전 金영삼 정부에서 11%였던 호남 출신이 27%로 늘어난 것은,전체 인구에서 호남이 25%에 이르는 것을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이 조사에서 영남 출신은 25%였으니 지금 야당들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盧무현 정부는 부산.경남(PK)편중 시비가 나자 아예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지역 항목을 없앴지만 지역 편중 시비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위기에 몰린다면 지역 편중 또는 차별 인사도 그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나,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는 정권의 결단에 달려 있기에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치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그 객관적 실태를 함께 파악하고 대책을 찾는 데서, 인사 편중의 문제 해결의 단초(端初)를 찾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게 아니고 정치에 대한 철학과 생각 및 그 실현 행위까지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인 집단적인 행위 이므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人事에서는 지연과 학연보다는 누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안배(按配) 인사보다 도 효율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에 위기가 겹쳐 있는 경제위기를 조기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시절에 지연과 학연 같은 사적인 인연을 우선 배려할 때 들고 나오는 논리를 접어두고, 능력과 효율 우선 고려하여 시의(時宜)적절한 정치를 하기 위하여는 편중 人事나 code 人事를 하드래도 경제쥐기를 극복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