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지난 1년 정치권 최대 유산이다.

朴근혜, 지난 1년 정치권 최대 유산이다.                                                  - 집권 2년차 李 대통령 자기 개혁을 기대 한다 -     李명박 대통령은 1년 전 변화를 학수고대 하던 국민은 48.7%의 표를 몰아주면서, 金대중.盧무현 10년 좌파 진보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를 선진화로 이끌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는 일었는데, 李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어제부터 시작하였다.   얼마 전 청와대는 지난 1년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일을 병행하는 two track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다고 자평하여 왔다고 하면서, 몇 가지 성과도 내세웠으나 청와대의 자평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드시 국민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이런 인식의 괴리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과거 정권에서도 code 인사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에 따른 말도 탈도 많았지만, 이 정부는 인적 구성과 내용에서 문제가 많았으며, 10년 동안 집권을 못하여 인력 pool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명망가와 온실체질 인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발탁 하지 못하다 보니, 국정운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이다.   그러기에 金대중은 분열의 정치로, 盧무현은 비전문가(amateur)정치로 선진화 기회를 놓쳤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가는 길은 고난도의 길이며, 또한 선진화의 필요.충분 조건은 개혁인 것이기에, 그래서 근대를 개혁해야만 선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선진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로 되는 게 아니라, 역사 의식과 국가 정체성 및 정치.경제 제도 그리고 법질서에서 개혁이 이루어 져야만 선진화 되는 것이기에, 세계적 경제위기 탓도 있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목격하고 경험 하였듯이 위기는 도리어 개혁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되돌아 생각하며 1년 전 우리사회는 개혁의 불꽃을 갈망하였는데, 상식과 약속. 원칙의 반듯한 대통령 및 성실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전리품의 구태를 벗어나는 집권세력.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국회이 있어야 하였기에 개혁의 불꽃은 잡혀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대통령은 흔들렸으며 人事는 구태였고 여당은 혼돈에 빠져 었으며, 야당은 당리당략으로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거부세력이 되어 있기에, MB 개혁법이라는 작은 개혁조차 못하는 국회라는 진창에서 헤매므로 국민은 경제위기에 아사 직전의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소위 정치 지도세력은 변화의 불감 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李명박 정부 2년차에 한국은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고, 1년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진정한 대통령 leadership을 확고히 세워 李명박 대통령 자신을 개혁해야 하기에, 국민을 dnk하는 입장에서 보다 많은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 즉 경제위기 관리체제를 점검하며 정부 공기업 공교육의 효율을 검증하고, 국회와 여.야 당도 뜯어고쳐야 하기에, 이러한 개혁의 물결은 국가 system의 중심인 대통령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경향신문.현대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李 정부가 지난 1년간 잘한 분야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10명 중 4명은 李 대통령이 경제를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10명 중 8명은 李 대통령에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하므로 李 대통령과 이 정부는 1년 동안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아였다고 한다.   李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도리어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부진한 경제성적표를 낸 것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위기상황에 맞지 않는 MB nomics를 고집한 정부 책임이 대체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기에 李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민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국민의 평가는 싸늘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꼴로 李명박 정부 1년 동안 국민적 통합이 이뤄지기보다는 분열되었다(70.8%)고 밝혔으며, 또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계층은 부유층 51.2% 와 대기업 23.6% 이며, 일반 서민층 5.4%와 중산층 5.3%. 중소기업 4.6%. 빈민층 3.4%가 수혜자라고 순으로 답 하였으며, 인사정책이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   즉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매우 낮은 것도 국민통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인사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21.5%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72.0%로 응답의 1/3 에도 못미쳤고, 또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57.1%는 의견이 적었으나 잘하고 있다는 39.8%는 답변보다는 많았다.   李 대통령의 원내 친위부대인 한나라당 親李 직계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정지표의 보수 전환 등을 성과로 제시하면서도, 정치 불신에 따른 정치권 및 국민과의 소통 실패 및 미흡한 국민통합. 경제 제일주의 등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李 정부 1년 동안 언론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언론장악 시도논란을 벌여 왔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분란의 단초가 되어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기에 5년 단임 정권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는 1년으로 충분하기에, 李 대통령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의 국정 수행 내용을 반성하고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새로운 vision과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겠고, 금년도의 성과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李 대통령과 정권이 성공해야 민생과 국가 장래에도 vision과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李명박 정부 1년 정치권의 유산은 누가 무엇이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朴 전 대표와 李 대통령과 그의 현실 권력이 신뢰 화합으로 동반자로 이 정국의 향배를 가늠해왔기 때문에 1년 정치권의 최대 유산은 朴근혜 전 당 대표이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권 내부의 代案 野黨으로 자리 매김 되면서 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국정의 견제축으로 작동하여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정의 同伴者이자 牽制者(견재자)라는 二重的 자리에서 국정난맥의 책임과는 거리를 두는 토양이 되었기에 反射利益의 政治란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출범 1개월도 안 되어 공천 파동이 터지게 되자, 침묵의 정치는 2008년 3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잘못된 공천은 처음 본다며 선거가 끝나도 당이 화합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고, 이어 3월 24일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분노로 표출하였으며, 그리고 18대 총을 보여 주므로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작금 유일하게 자신의 말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은 유일하게 朴근혜 뿐이라 해도 과한 말은 아니다. 실제 경제위기 등 고비 때마다 정치적 경쟁세력인 親李계 내부에서부터 朴근혜 역할론이 부상한 것과, 야당의 실종이 171석 거대 여당에 밀리며 정체성마저 혼돈을 겪으면서 야당 자리마저 朴근혜에게 빼앗기다 시피 넘겨준 虛黨의 모습이란 자조가 나올 정도로 그의 위상은 확인된다. 그렇기에 침묵과 與黨 內 野黨을 오간 1년여 줄타기는 朴 전 대표를 代案으로 未來로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에 따른 도전에 직면한 때문이다.   즉 親李계가 정말 어렵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준 것이 뭐가 있느냐며 李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朴 전 대표도 있다는 親李계들의 반사이익 정치라는 비난이 향후 문제로 무거울 수 밖에 없고, 앞으로 親李계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모양도 확연하여지기에 이에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며 비주류의 길을 가기에는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음로, 얼마간은 계속 침묵에 무게를 두면서 한마디 정치를 통하여 존재를 부각시키는 길을 가야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