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호기(好機)로 만들자.

위기를 호기(好機)로 만들자.     - 비상경제정부 깃발 걸고 일자리 숫자놀음하지 말아야 -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 것이라는 己丑年 소의 해인 2009년을 두려움과 기대 반으로 맞이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 소(牛)처럼 우직하게 한발 한발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전대미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내와 상호 신뢰. 화합. 협력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고 난관은 지혜와 노력의 땀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은 10년 좌파정권을 넘어서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출발한 李명박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부푼 꿈과 장밋빛 기대를 잠시나만 안겨 주었으나, 그 출발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속과 오버는 아직 대선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하드래도, 그의 정부 수준을 가늠할 첫 개각과 청와대 진용 인사는 새 출발의 기대부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정국이 나라를 뒤흔들었을 때 정부의  대응 방법과 능력은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치졸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겨우 통과시켰지만 중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해를 넘겼었고, 또한 경제 대통령을 차처 하였지만 경제와 대통령의 인기는 함께 동반 추락하였으며, 미국발 금융 위기는 온 나라를 암울하게 만들었으며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반 토막 난 펀드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갔었고, 무엇보다도 실업자와 100만 명이상 청년백수를 낳았고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며 무서운 구조조정 한파는 다시금 쓰라린 지난날의 IMF 공포를 다시 연상하게 하였다.   문제는 정부가 예산으로 29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은 속도가 늦은데다가 29만개란 숫자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크게 가지 않는 것은, 기존 일자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합쳐 놓았을 뿐 아니라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약하고, 또한 예산도 반영 안 된 대책들도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포함시켜 놓았다고 하니 일자리를 단순한 용돈벌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다. 오늘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불황의 여파로 거의 전 업종에서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업대책을 이런 식으로 하여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2008년 11월까지 한 해 동안 제조업에서 5만6000명과 건설업에서 2만9000명의 취업자가 줄었으며, 자영업자도 8만3000명이나 감소하였었다. 올 1∼3월 즉 1분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면 실업자는 더 늘어 날 것이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에다 취직을 포기한 백수와 불완전 취업자까지 합하면 거의 300만 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예견할 수 있기에, 지난 盧무현 정부는 청년실업이 급속히 늘자 5년간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도리어 일자리가 줄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듯이, 작금 비상경제정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확실한 일자리 대책을 내어놓고 그 집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 정권의 전철을 밝지 말아야 하겠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 국회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 살리기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작금 우리 국회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 통과가 기약도 없이 지연되어 경제계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며, 민생이야 어찌 되건 이 정권에 상처를 주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등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경제계 역시 정치권만 탓하거나 쳐다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 현 정부 출범 후 기업을 둘러싼 분위기는 이전 정부 때에 비하여 우호적으로 바뀌어 경제활동의 핵심 주역인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정부로서는 여러 형태로 상당한 성의를 보였으나, 경제계는 국민과 정부의 이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 활동의 유일한 잣대는 이익 창출 여부라고 할 수도 있다하지만, 재계가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도 엄연히 있기에,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애국심과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오로지 자력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만 없기에 작금에 현실적인 문제는 기업인들도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다시 세워서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에 나서야 할 때 인 것이라 하겠다. 지난 신년연설을 통하여 李 대통령은 올해 경제 운영에서‘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였는데, 금연은 韓銀마저 취업자 증가가 4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할 만큼 혹독한 실업사태가 예고되고 있고,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 최악의 사회 재앙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실업대책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불가피한 조치이나, 국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실업예산이 실업자 구제보다 공무원의 배속 만 채워왔던 실패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 감산. 조업중단 등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찬바람 불고 있는 겨울 거리로 내몰리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직장을 잃는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1∼11월 사이에 부도난 중소기업은 1천654개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1% 증가하였으며, 부도는 아니지만 공장가동 중단으로  쉬는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불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임금 체불액은 작년 1∼10월에는 1만9천명에 평균 726억원 이었으나 11월은 2만4천명에 931억원이며, 12월 2만7천명에 1천7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상반기에 정부 예산의 60%를 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특별점검단을 설치하여, 각 부처와 공기업의 예산 집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나가기로 하는 등, 청와대 지하 벙커에 경제 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는 비상경제상황실(War Room)이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면, 말로보다도 실질적으로 경제상황이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인 만큼 대응도 속도감 있게 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한편 李 대통령은 지난해 성장 효율 경쟁성과 등으로 요약되는 保守 기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집권 2년차인 올해가 李명박 정부의 성패가 걸려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1월 26일 설을 전후하여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하여, 집권 2년차의 인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경제 살리기 논리 속에 保守化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일찍 감치 마친 데서 확인되듯이 속도전이 그 방법론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은 그간 숱한 역경을 넘어 왔기에 오늘 날에 이른 저력과 역량으로 지금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꾸어, 모든 나라와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 실현 불가능한 꿈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