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갈등,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된다.
李명박-朴근혜 계의 구조적 갈등이 국정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李 대통령과 親李계가 경제. 사회 개혁 법안과 media 법안 등이 시급하다며 속전속결로 추진하였는데 親朴계는 동조하지 않는 이번 국회사태를 보면 더욱 그러하고, 또한 지난 5일 朴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법안의 처리 과정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그 직후 당의 구심력은 더욱 줄어들었고 다음 날 당은 무기력하게도 양보안에 합의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국민이 대선·총선에서 이 정권에 승리를 준 것은 金대-盧무현 정권 10년의 작폐를 고치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에서 정상화 개혁을 이루어달라는 뜻이었기에, 개혁을 실천하려면 집권당 172명의 대다수가 법안을 이해하고 단합해야 하는데, 국민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내 소통과 내부 조율이 부족하였고, 또한 민생법안과 더불어 문제의 MB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서도 전략과 치밀한 대책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과 주류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당내 소통을 시도하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소홀하게 하였음으로, 한나라당의 양대 계는 적전에서 와해되었다.
이런 와해와 내홍을 초래하는 불신과 비협조로 밑바닥에는 지난 대선 때 李 대통령은 朴 전 대표의 결정적 도움을 받고 그를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저버렸기에 총선 공천 때 피해를 본 親朴근혜계는 배신감을 갖게 되어 양 계파 간에 뿌리 깊은 李-朴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총선 후인 지난해 5월 李 대통령은 朴 전 대표를 만났으나 갈등을 푸는 데 실패하였는데, 그 이후 朴 전 대표는 철저한 비주류의 행보를 보였 왔고 쇠고기 파동 때는 정부를 비판하고 촛불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번 국회파동도 사태 초기엔 침묵하다 일이 헝클어지자 주류 측을 공격하였는데 朴 전 대표가 국가지도자로 비평가처럼 운신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지만, 그의 비협조를 자초한 것은 李 대통령의 스스로 한 행동이며 작금 집권세력 무게중심의 상당 부분은 朴 전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李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포용의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하며, 두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국가의 정상화개혁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 親李 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이 여.야 법안처리 협상결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협상 책임자인 洪준표 원내대표 등의 책임론을 펴고 있으며 강경파인 車명진 대변인은 항의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洪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가 추인하고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시켜준 협상 결과에 대하여 뒤돌아서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듯이 당 내 강경파가 제기하는 원내 지도부 인책론에 대하여, 국민들은 국회가 벼랑 끝에서 파국을 면하고 정상화한 것을 반기고 있기에 그 방향을 잘못 잡은 모양새가 되었다.
한나라당 강경파의 반발은 여론과도 동떨어진 것이며, 야당이 주도한 의사당 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농성은 분명 잘못되었으나 여당이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172석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하였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하였을 것이며, 그래서 야당과 타협한 협상결과를 불법과의 야합이고 떼법에 대한 굴복이라고 깎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태이다.
또한 민생법안과 더불어 문제의 MB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서도 전략과 치밀한 대책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과 주류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당내 소통을 시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쌓는 데 앞장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당내 주류인 親李계 의원들도 그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퇴진을 둘러싼 내홍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親朴계와 당 지도부는 야당과 2월에 한 번 더 법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교체할 경우에 당이 적전 분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까지는 洪 원내대표 체제가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서면서 외관상으로는 봉합되는 것 같지만 갈등은 잠복하는 모습이나, 2월 임시국회 후 지도부 교체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
또 한편 현재 李재오의 3월초 귀국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의 측근들은 올 때가 됐다며 바람 잡기에 여념이 없으나, 親李계에서도 권력투쟁 전망 속에서 여론의 악영향 우려하는 모습들이며, 입법전쟁의 후폭풍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예견이다.
李재오가 귀국하면 아무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내 역학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 보는 것이 지배적인데, 李재오 측근들은 백의종군이라 하지만 親李상득계와 중도파나 親朴 진영은 경계하는 모습이며, 그가 親李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정치적 스타일로 볼 때 절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지난해 11월 親李재오측과 사냥개 논란을 벌였던 權영세 의원은 통합을 해치는 행동의 가능성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李재오의 역할론을 부정적으로 예견하나 그가 돌아오시면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세력에 의하여 독주 내지 독재가 이루어진다면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한편 親李재오계를 제외한 나머지 親李 진영도 李재오의 귀국을 그리 반기지는 않으며 그의 귀국이 여론동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며, 특히 李재오의 귀국이 경제살리기에 all in 하고 있는 李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한 주류 내 권력투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예측되는데, 오는 4월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5월 지방선거, 李 대통령의 친형인 李상득 의원 및 鄭두언 의원 측과의 신경전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은 귀국날짜가 임박할수록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親朴계는 지금까지 李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비주류로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 왔으며, 李재오가 귀국하여 親朴계를 자극한다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李재오의 오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李재오의 귀국을 무시하고는 있지만 귀국하면 어떤 식으로든 親朴 진영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계파전쟁을 시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래서 親朴 진영은 이미 전투 mode로 들어가는 모양새로 계파전쟁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도 예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