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New Deal사업, 재원(財源) 어떻게 마련하는가.
- 재원마련 불분명 하고, 일부는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 -
비상경제대책회의 직속 비상경제상황실이 청와대 본관 지하 벙커에 설치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경제위기가 戰時에 상응하는 긴박한 상황이라 국정을 War Room(전시작전상황실)체제로 운영한다는 의의와 상징성도 있어 지하 벙커를 선택하였다고 하며, 상황실에서 비상경제전략지도도 작성하고 있다고 하나 특별히 기대를 거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정부가 현실적 인식을 감안한다고 하지만 War Room. 지하bunker상황실. 전략 map 같은 용어와 형식에 지우치는 느낌은 오히려 공허감을 유발하고 비웃음을 자아낼 수 있으며, 향후 현실적인 상황 판단과 정책대응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제운용의 콘텐츠가 나오고 성과가 부진하다면결과적으로 말과 포장이 앞섰었다는 불신과 비판 여론이 가 일층 증폭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원로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 중이며, 명칭은‘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라고 하며, 이번 경제위기를 무리 없이 극복하는 위대한 국민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원로회의란 것이, 李 대통령정부의 매년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및 7대 강국 실현을 하겠다는‘747공약’도 이미 냉소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처럼, 과거에도 경험하였듯이 정권에 의례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이나 개진하고 위원 자신들의 대 정부 민원창구로도 이용된다면 위대한 국민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주게 될 것이다.
즉‘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와 녹색 뉴딜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과 평가를 맡을‘녹색성장위원회’설치 및 대통령 직속‘사회통합위원회’도 예정이고, 국민통합과 관련한 국가 의제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국가브랜드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는 등 청와대에 각종 이름의 위원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정부가 옥상 옥(屋上 屋)식으로 의아한 위원회를 다 만들다 보니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지난 정권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대통령 위원회 28개를 포함하여 정부 산하 위원회가 446개나 되었기에,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각 부처에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정리하라고 통보하였는데, 난데없이 청와대에 위원회들이 불쑥불쑥 솟아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인사치례용 대접용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안인가 혹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한 포장용일 수도 있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제는 정부 위원회란 것이 보편적인 얘기나 주고받으며 국민 세금만 축내게 하는 위원회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실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녹색 New Deal사업’에 4년간 50조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일자리 확대 및 내수 진작을 위한‘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은 14조원이 소요되며, 또한‘지역발전정책’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2단계 계획의 사업비가 42조 원으로 9월에 나온 1단계는 56조 원이어서 합한다면 5년간 무려 98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며, 이것들 말고도 감세와 별도의 경기부양 등 국민과 약속한 사업도 많은 것이다.
그러기에 대형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며, 제각각 벌이는 사업으로 위의 4건에만도 162조 원이 소요하지만, 14조 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중복이 적지 않아 실제 사업비 총액은 줄어들 것이며, 문제는 정부는 재정사업들을 이리 묶고 저리 재분류하여 사업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발표했다 하면, 몇십조원 사업이기에 국민은 도리어 멍멍하여 둔감하여 질뿐이기에, 그래서 기 발표한 사업과 신규 사업. 중복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잠시나마 국민의 이목(耳目)를 잡기 위하여 허세로 부풀리기를 계속하다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쌓이기만 하고 신뢰도 떨어질 뿐이라 정직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큰 문제는 재원(財源)확보를 뒤로 미루고 사업 규모와 희망적인 결과만을 과대하게 강조하는 것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정부는 4년간 소요될 50조원의 재원에 대하여 국고에서 37조5400억원과 지방비 5조2700억원 및 민자 7200억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나, 금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한 4조3600억원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다.
그런데 姜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머지 자금조달계획은 부처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는데, 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2012년까지 50조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11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천문학적인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즉 녹색 New Deal사업의 겨우 국비 15%, 지방비 10&, 민자 15%의 비율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제안만 하고 있기에, 계획상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만 6조4239억 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68%인 4조3626억 원에 그치고 있어, 부처별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나올 것이며 사업들의 종료 시기도 2월 초까지 정해질 것이라는 정부 말은 성의가 없고 날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 그지 없는 게 국민의 마음이다.
8일 오전 비상경제정부의 사실상 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李 대통령과 姜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李성태 한국은행 총재. 司空일 대통령경제특보. 朴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朴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수뇌부들이 동원되는데, 그런데 현 경제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되었기에 아직 실물은 전반에 위기가 오지 않았고 건전하다고 볼 수 있기에 실물경제 야전사령관인 李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지경부 장관은 비록 실물 전반에 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실물경제 사령관이 참석하여 전체 분위기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녹색 New Deal사업 구상은 일자리 창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건설.토목 사업 위주이며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4대강 살리기와 green car 및 청정energy 보급 등 일부 사업들은 기 여러 차례 발표되어온 대책들이어서 외장포장만 바꾸어 놓은 중복 대책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난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녹색 New Deal사업을 통하여 금년에 14만개와 2010년 26만개 등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2005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근거하면 건설.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공사비 10억원당 17명의 고용이 창출(취업유발계수)된다는 공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정치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할 수 가 있으며, 또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도 건설 및 단순생산직 일자리가 91만6000개로 95.8%에 달하므로 녹색성장이라는 미래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는 반면, 전문기술·관리직은 3만5270개 3.7%. 서비스·사무직은 4994개 0.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였고, 15~29세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9만9000개 10%에 불과하고, 90%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 일자리로 채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 투자비의 대부분이 토목·건설 사업에 집중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을 풀어 대규모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나 사업계획에 재원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석 달 전 발표한 대로 절약. 효율. 책임이라는 재정운용 원칙이 필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그런데 각국의 경기부양 경쟁은 단순하게 더 많이 쓰기의 量적 경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기의 質적 경쟁임을 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도 더불어 직시하여야만 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