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MB법안 또 우회 비판 속, 李-朴 만나나.
李명대통령이 오는 30일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가 2월 초로 연기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최고위원간 회동은 간혹 있었지만 최고. 중진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4선인 朴근혜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대상에 포함되어 이번 기회로 李-朴 회동이 이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지난해 5월10일 단독 회동을 끝으로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는 사실상 공개 접촉이 없었으며, 지난해 8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에서 잠시 자리를 함께한 바 있지만 이번에 회동이 성사될 경우 8개월 만에 양자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는 모양새인 것은, 아마 표면상으론 당.정.청 소통 강화를 들고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오찬 참석대상을 중진과 洪사덕 金무성 朴종근 李해봉 李경재 金영선 의원 등 親朴 진영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여 진다.
또한 설 연휴 직후로 유력시되는 개각과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견도 나오지만, 문제는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李 대통령 입장에서는, 朴 전 대표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당 내부로부터 추진력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李 대통령이 朴 전 대표와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면 일정한 예의를 갖추어서 만나야 하는 것인데, 4선의원급에 끼워 만난다는 것은 朴전 대표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며, 예우의 모습은 갖추는 듯하나 사실은 朴 전 대표를 참석도 거절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듯하며, 또한 20여명이 한꺼번에 보는 자리에서 속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에, 朴 전대표가 오찬에 참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라 전해지지만 깜짝 참석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비공식 회의체지만 사실상 여권 내 각 계파가 참석하므로, 여권의 흐름을 좌우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정 현안 및 당내 소통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측되기에, 사실은 李 대통령은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안 등 여권의 주요 법안들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말 소위 MB 입법 실패가 당내 내부 결속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되며, 오찬 회동이 개각시기와 맞물린 점에서 당내 탕평인사와 정치인 입각 등 여권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권의 양대 축인 朴근혜 전 대표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는 것은, 만일 朴 전 대표가 참석할 경우에는 8개월 만에 李 대통령과 만난다지만 그간 朴 전 대표 측이 李 대통령과의 속 깊은 대화를 위하여 단독회동을 선호해왔기에 현재로서는 참석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여 지기도 진다.
李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중진의원들의 오찬은 당.청 소통에 활력이하여 당 관계자들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접촉하여 왔지만 최고위원. 중진의원단을 한 자리에 초청해 의견을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최고위원. 중진의원단이 당내 공식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李 대통령이 이들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긴박하게 전개될 향후 정국상황에 비쳐볼 때 의례적인 인사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으며, 참석자의 면면을 볼 때 여권과 정치권의 흐름을 좌우할 유력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인사파동과 쇠고기파동.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웠던 李 대통령이 올해부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하여 당.청 소통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도 보여 지며, 또한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李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실험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李 대통령에게 있어 쟁점법안 처리는 일하기 위한 근간이기 때문에, 다가올 여.야 간 입법전쟁을 벌일 2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에 여권 고위층의 긴밀한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선 나오며, 지난 여.야 간 입법논쟁 와중에 172석의 한나라당이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뉘어 입법처리의 동력을 스스로 저하시킨 일도 李 대통령으로서는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기에, 李 대통령은 쟁점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들 법안이 무난하게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중진들의 중지를 구할 것으로 보이며, 설 연휴 이후 개각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개각과 더불어 여권 진용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도 예견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 기회에 親李-親朴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하여 당내 균열음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李 대통령이 최고위원. 중진의원단의 형식을 빌어서 親朴과의 접촉에 나선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동안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 간 화해의 제스처만 더러 있었으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밀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자리가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방편의 성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朴 전 대표의 입장으로 참석 여부를 당장 내놓기가 애매한 게 사실인데, 단독 회동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만 사전 설명도 없이 날짜만 통보받은 상황에서, 李 대통령이 중진들과 대거 만나는 자리에 일원으로 참석하는 자체가 편치 않은 일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권통합이란 話頭는 李 대통령뿐 아니라 朴 전 대표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대통령의 초청을 무조건 참석 안가기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도 모처럼 당.청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 살리기 방안을 논의하며 현실적으로 최대현안인 2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자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도 고민인 셈으로, 이번 청와대 회동을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것 또한 朴 대표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난 세 차례의 회동과 같이 얼굴만 보고 돌아서는 자리가 되지 않거나, 또 양측 사이의 묵은 숙제인 신뢰극복의 단초 마련이 가능하다면 朴 전 대표가 굳이 형식에 얽매여 회동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또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나서야 하는 李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朴 전 대표의 도움이 절실하기에, 이번에도 밥만 먹고 돌아서거나 혹은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李 대통령 정치력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동 성사를 위하여 양측 간 진솔하게 사전 물밑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보는데, 元희룡 의원은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전망을 묻는 말에 지금 정권의 핵심 인사인 鄭종복이 당의 공천을 받고, 朴근혜 전 대표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나온다면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증폭된 형태로 당내 갈등이 나타날 것이며 이런 갈등에 따른 파장은 클 것이라고 말하였었듯이, 그동안 계파 간 갈등을 풀어야 할 때에 풀지 못한 것이 4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및 전당대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일이다.
그런데 朴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수상자 인사말을 통하여,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은 당연히 법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15일 개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더 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이는 정부와 親李명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 등 MB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래야만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어 정치권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강행처리 등에 대비하여, 親朴계의 협조를 모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朴 전 대표는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또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 역시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생각하기에 親李-親朴 양 계판 간에는 따라서 당 내외에는 살아 있는 권력은 무섭고 4년은 길다는 시각과, 이에 맞서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에, 일련의 정치 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봉합되던지 정치사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살아 있는 정치의 현주소 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