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왜곡 단죄, 허송세월 더 할수없다.
대통령과 그의 정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집권 첫 1년을 이렇게도 허망하게 보낸 것은, 그간 국민적 기대 속에 531만표란 엄청난 표차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정체성은 실종되었으며 혼란을 겪고 있기에, 국민들은 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실의에 차 있는 모습들은, 기대에 부푼 압도적 지지로 10년 적폐 일소를 위임받은 정권으로서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복원하겠다며 당당하게 등장한 李 대통령은 정권인수위의 어설프기 그지없는 행보와 잇따른 인사문제의 실수 및 광우병 촛불파동으로 만신창이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가라앉은 경기는 회생은보다도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하므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IMF 오명을 말년에 뒤집어쓴 YS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는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두 전직 대통령 단죄 같은 쾌도난마식 개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 李 대통령의 입장은 그 때보다도 오히려 궁색하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이 새 정부에 비협조적이며 복지부동이라는 불만이 나온 건 오래 전 일인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여권 내부에서는 전 정부가 심어놓은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기에, 중앙부처 국. 과장급들이 대부분 386세대이므로 이들은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자발적 반발 세력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도, 그동안 이 정부는 미온적이고 미적거리다 보니 근래 들어 겨우 盧무현 측근들의 국정 농단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연말 1급 공무원 물갈이 문제로 관가가 술렁거렸으며, 李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개혁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라면서 조직 혁신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꽤 작심한 모습으로 기강을 잡았고, 청와대는 30일 기축년의 사자성어로 중국 北周의 역사서 周書에 등장하는 말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인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李 대통령의 뜻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정부가 2년을 맞아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면 다행이나, 만에 하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통렬한 자기 성찰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4년도 첫해와 다를 바 없을 것이기에 국민들의 실망과 저항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작금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행패는 극에 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국회 無用論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난 KBS 鄭연주 사태와 MBC PD수첩 파동. YTN 파행. 언론노조의 언론 관련법 개정 저지 총파업 투쟁에서 보듯이, 구세력의 방송장악 집념은 현재 진행 중이기에 정부 여당은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盧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농민과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만 이라고 했다는 쌀 직불금 문제는 어찌 보면 숱한 정책 실패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남북정상회담 불법송금문제와 전교조 합법., 대북 퍼주기. 金정일 만나고 돌아온 정동영의 천문학적 대북 送電 제안. 金대중의 노벨상 수상. 首都 이전 극. 비판 언론 탄압. 鄭몽헌 현대그룹 회장 자살 미스터리 등 盧무현 정권이 덮은 金대중 정권의 비리들 및 특히 DJ 비자금 의혹과 파탄 직전까지 몰아간 한미동맹. 맥아더 동상 파괴 시도.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기 추진. 친북좌파단체 발호 방조 내지 지원. 종부세 등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세금폭탄.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국민 편 가르기. 부동산 대책. 북한 핵실험용인, NLL 양보 발언. 공무원 증원. 위원회 만들어 제 식구 챙겨주기, 혁신도시 말뚝 박기 등등 실수든 의도 하였든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유도한 잘못들이 너무나 많아 기억하기도 어렵다.
또 한편 金대중은 민주대연합이란 걸 결성하여 독재강권정권에 대항하라고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는데다가, 金근태는 촛불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 가운데, 金정일 정권은 노골적으로 李명박 역도라며 까불면 잿더미라는 공갈과 함께 더불어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시켰으며, 이들의 비상식적인 언동은 사정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초조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하며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는 움직임들 이고, 광우병 촛불시위 때 구정권세력이 총집결하여 李명박 새 정권을 괴롭히고 건방떨던 상황은 현실로 다가 올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실정과 악정의 입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심사를 긁고 괴롭혀온 언행을 한 사람들도 그동안 많기에, 이들도 여전히 도처에 자리보전하며 머리 나추고 앉아 버티고 있기에 큰 악정과 국가발전을 저해한 큰 적만이라도 추려내어, 세월흐름에 따라 지나면 국민들 뇌리에서 잊어버리고 사라지기 전에 진상을 낱낱이 캐내어 의법 처단하는 일은 지극히 정당하고 국민적 열망이기 때문에 반듯이 실행하여야 하겠다.
설령 다소 인식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金. 盧 두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며 왜곡으로 점철되어온 10년이라는 생각을 공유한 국민들에 의하여 정권교체가 실현된 이상, 반드시 재인식은 필요한 작업이며, 그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어린 세대의 혼에 상처 입히고 입혀온 전교조 조직과 왜곡된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 보여주듯, 과거 좌파정권하에서 허울 좋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내건 지난 정권의 역사왜곡과 정치보복이 아니라 건전한 나라 바로세우기 차원이고, 새 세상은 새 생각으로 임하듯이 대승적이고 참으로 진정한 정권교체와 개혁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시작되는 되는 것은 사필귀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