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的 쇄신 名目 下에, 연줄 人事 안 된다.

人的 쇄신 名目 下에, 연줄 人事 안 된다.

李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야당들은 청와대가 국정위기의 책임을 공직사회로 돌리면서 정부 출범 초부터 지적되어온 무원칙한 Code 인사를 되풀이하려는 의도로 보고, 이 같은 인사 움직임은 민심과 거리가 먼 無원칙 인사라며 일제히 강하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가 출범한 첫해의 정책 난맥 책임을 고위공직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 배경에는 교육부가 경쟁과 자율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미온적이라 기대에 못 미치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며, 특히 민정. 정무.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전면 개정을 위한 강력하게 입장 표명도 있었으며, 특히 이른바 좌편향 근. 현대사 교과서 수정문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문제. 교원평가제와 영어 공교육 완성 문제. 전교조 문제 등 국정철학과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에, 교과부를 전면 개조하고자 하는 李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은 각 부처에 고위 공무원들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관가 분위기는 곧이듣지 않는 편이며,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부쩍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열심히 하려 해도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왔는데, 李 대통령도 최근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하였고, 洪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나서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기에 청와대는 盧무현 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추어온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개혁 실행이 늦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밝혀 전면적인 물갈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권은 내년 1~2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하여, 제2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구상에 따라 대대적 인적변화를 시도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적 쇄신이란 명목 하에서 고위 공무원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를 정권에 줄을 대었거나 연줄로 얽힌 사람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이끌어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李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26.2%, 못한다는 57.2%였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몇 달째 20%대 중반에 묶여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이유가 첫 번째 원인으로 정권 출범 초기에 대통령과 같은 학교. 교회. 지역 출신들이 첫 인사에서 청와대·내각에 대거 배치하므로 人事 실패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인사 실패에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불법 재산증식 의혹에 휘말리며 강부자 내각이란 비난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인사 실패로 휘청거리던 정부는 지난 5~7월 허황된 선동에 의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전국을 불태우면서 국정의 고삐를 사실상 놓쳐버렸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공기업 내지 정부 산하기관長 또는 감사 자리는 대선 때 특보를 했거나 지연. 학연으로 얽힌 사람들이나,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로 채워졌으며, 겉으로는 공모였을 뿐 속내는 연줄에 따른 나누어 먹기식으로 갖가지 인연으로 얽힌 자기 사람만 챙기는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즉 국세청이 지난 3월 인사를 한 지 8개월여 만에, 1급 3명의 일괄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 올린 2배수 후임자 명단 가운데, 학연과 지연이 있는 3명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듯이, 그렇다면 공모라는 명분 뒤에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뜻이기에, 요즘 공모에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모르는 무직자들 이외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공무원 인적쇄신이란 게 겉으로만 공모하고, 내부적으로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연줄 챙기기로 자기 사람만 채우기로 이어지면, 공무원 사회 전체가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연줄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공무원들은 태업이 아니라 아예 파업을 벌이게 되는 것이며, 그 순간 민심도 영원히 이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