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춥고 긴 실물경기 침체에 대비하라.

한국 경제, 춥고 긴 실물경기 침체에 대비하라.

                 - 實物로 번지는 금융 불안, 最少化에 다하여야 한다 -

온 나라에 먹구름을 드리운 美國發 금융위기가 이젠 폭풍전야 같은 불안감으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의 외환시장의 달러당 환율은 1,400원대에 육박했으며, 코스피 지수 1,300선이 무너졌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네 탓으로 일관하는 정쟁의 요란한 소리만 날 뿐이다.

그러자 李 대통령이 IMF 위기와 다르다고 나섰고,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韓.中.日 공동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힘이 부족하게 보이며 정부의 설명대로 이번 금융위기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정부 정책 대응에 혼선이 시장의 불신과 불안을 더욱 부풀린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언급대로 지금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인데 당시는 기업의 부실과 외환 보유고 고갈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는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한 탓으로, 어려울수록 정부의 입장을 조율한 합리적 처방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정부의 경제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필요도 있으며, 경제팀의 전면 쇄신과 경제를 총괄할 control tower 신설도 검토할 만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번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姜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무리한 성장전략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여 온 그로선 실책을 인정한 모양새가 되었고, 또 정부는 당초 4.7%로 예상한 경제성장률의 하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IMF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하였던 0.6%에서 0.1%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EU는 1.7%에서 0.6%로. 일본은 1.5%에서 0.5%로 낮추어 잡았고, 그간 10% 성장이 점쳐져왔던 중국도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데 이들 나라가 내년에 일제히 성장이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은 어떻겠는가는 불 보듯이 명확하다, 그나마 내수 부진 상태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왔던 수출마저 하강하여 둔화된다면 우리 경제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韓銀은 미국 등 7개국의 금리 인하에 이어 최근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물가와 환율 상승 위험보다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 경색 해소가 더 급하다고 본 것이나, 공포와 불안이 여전히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이 나와야 하겠으며, 미국 정부와 의회는 곧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며, 일본 정부도 3조~4조엔 규모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미국 등 선진 7개국(G7)과 한국 등 신흥 20개국(G20)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워싱턴에 모여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에 동조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부문은 벌써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global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쪽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미 자동차 빅3 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파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를 입증하듯 1위 업체인 GM이 생존을 위하여 크라이슬러와 합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자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은 판매 부진으로 완공 이래 최저 가동률을 보였는데도 지난 9월 재고는 4만 대 수준으로 이는 북미 판매가 30%나 줄어든 탓이며, 미국 텍사스 주와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전자도 당장 피해는 없다지만 앞으로 닥칠 수요 급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재정은 다른 나라보다 여유가 있기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3%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데, 이는 재정 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말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도 다시 검토하여 보다 덜 급한 예산 항목들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돌리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소비세율 인하와 함께 내년으로 미룬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만하고, 이 상황에서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건설업체들이 부도라도 내고 줄줄이 넘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충격으로 전이되는  모양이 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 등을 풀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노력도 더 늦춰서는 안 되며, 더불어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사태를 남의 일보듯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 붙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하여야 할 것이라, 그러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KIKO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하여 회생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하며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연말에 돌아오는 2조6천억 원 규모의 건설회사 만기 자금을 연장해주는 등 건설사 긴급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韓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는데도 시중 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이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아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