洛東江 정비, 지역경제 돌파구로 삼자.

낙동강범람   洛東江 정비, 지역경제 돌파구로 삼자.                   - 지역건설업체의 지역사업 참여 늘려야 한다 - 지난 15일 정부는 초 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 belt를 포함시키고 낙동강 등 4대강 정비사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는데,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발전 방향과 밑그림을 포괄적으로 담은 종합 set라고 평가할 만하고, 악화될 때로 된  지방 민심을 의식하여서인지 정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여러 대목에서 찾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요체는 기업이고, 지방에 기업이라는 Contents 를 채우지 않고는, 어떤 지방발전대책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지역발전대책도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에 집중하여야만 하기에. 정부 관계자도 지역발전의 핵심을 기업유치로 보고 있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제 지역발전정책에 반영된 기업 유치대책은 기업을 지방으로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멀고 부족하다. 15일 경북도는 도청강당에서 부산국토관리청 등 9개 발주관서와 (주)대우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 및 지역 4개 건설협회 대표들과 상생협약 체결 식을 갖고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앞장섰는데, 즉 경북도가 道內에서 발주되는 대형 건설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 나선 것은 환영할 일로, 일거리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건설업체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협약체결로 경북도·공공기관 등이 지역에서 발주한 각종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하게 되고, 대형공사의 경우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40%까지 높아지게 되었으며, 하도급 공사도 50% 이상을 경북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되므로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물량을 지역 업체가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는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저렴한 공장부지 제공과 우수 교육여건 조성 등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계획도 지나치게 장기적이라, 현실적으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혜(受惠)는 세제(稅制)나 재정(財政)지원 등 눈에 보이는 incentive(유인책)정도인데도 정부가 제시한 incentive는 턱없이 보잘 것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투자비용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이 정도로 수도권을 박차고 지방으로 내려올 기업은 그리 없을 것 같고, 더욱이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업종 구분 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기에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는 이에 걸맞은 기업 incentive(유인책)를 담았어야 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도 내년도 결정 사항으로 넘기므로 아쉬운 상황이 되었으며, 문제는 무엇보다 당장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되었다. 한편 대운하 논란 속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물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여온 4대강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특히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권 5개 시.도에서는 이미 낙동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治水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마당에 야당 등 일각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곧 대운하의 밑그림인양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부정적인 입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많은 것은, 원초적으로 홍수 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며, 홍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지만 농작물 침수로 매년 천문학적인 농민들의 재산이 범람하는 강물에 휩쓸려 간다는 것이다. 즉 제방을 쌓고 하상(河床)을 준설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또한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데도 요즘같이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질이 크게 나빠지므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확보는 생존권이나 다름없기에 수질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정비 사업을 통하여 충분한 강수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토목공사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도 빠른 시일 내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인데, 경제계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21만 여명의 고용창출과 2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거기다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확실한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4대강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물길 정비 사업을 원하고 있으며, 4대강 정비에 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기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터 닦기라는 의혹을 지우기 위하여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동안 지역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시장의 장기침체와 외지 건설업체들의 지역건설 물량 독식으로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받아 왔는데, 대형 건설 사업은 자본과 기술력이 앞선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에 일거리를 대부분 빼앗겼기 때문에,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도내 사업장 33곳에 대하여 하도급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수도권업체가 71%, 기타 지역 업체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 업체는 9%뿐이고, 공기업 발주공사도 82%가 외지업체에서 차지했었다. 그러기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일거리 부족은 곧바로 지역경제 침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주환경의 개선은 시급한 해결과제이기에, 정부의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될 4대강 정비사업 등에 대비하여서도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경북도는 상생협약이 실효성 있게 준수되는 지 잘 살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때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하여 성취된 사업이기에,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李 대통령의 말과 같이 행정절차를 축소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빠르게 하여야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늘리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지역건설사 관계자의 말대로 대형관급공사는 turnkey system(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기에, 지역 업체 단독 참여가 불가능하고 연고권을 내세워 지분 20~30% 정도를 얻는 것이 전부라고 하나, 문제는 기존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전국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업체들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4대 강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관행이 깨어지면서 지역 건설사에도 상당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5+2 광역경제권’전략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므로, 2단계 정책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4대강 유역 정비사업 및 4+1 초 광역권 개발사업 등에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에, 기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지난 10월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서둘러 만든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불만도 있지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작금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지방경기 부양을 위한 긴요한 조치이므로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는 것은 받아 수용하고 활용하여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 정책이 나온 지금은 공은 지자체로 넘어온 것이므로,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온 만큼 이에 상응하는 program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방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