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연은, 금융시장을 불안을 확대 한다.

 

구조조정 지연은, 금융시장을 불안을 확대 한다.

영국의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에서 1.4

%로 대폭 낮추어 보도하고 있으며, 또 금년에 이어 내년 무역수지도 56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 1일에는 유럽계 투자은행 UBS가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으며, IMF는 조만간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지난 10월 예측한 3.5%에서 2%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 무역수지도 연간 9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부 전망이 맞는다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나, 재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면서 내년 경상수지는 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히는 한편, 수출 증가율이 지난달 한 자릿수로 추락한 데 이어 1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말하고 있다.

한편 李 대통령은 18일 화상전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物 금리는 전날보다 0.13%포인트 오른 연 5.36%로 마감하였는데, 지난 10월 이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사이의 거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공격적으로 내렸는데, 평소에는 기준금리가 대폭 떨어지면 각종 시중금리가 시차를 두고 비슷한 폭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이었으나, 이번엔 시중금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어 대통령의 말도 이제는 채권시장에선 먹히지 않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구두 개입과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무어라 해도 시중에 돈이 없으니 아무리 금리를 떨어뜨리려 하여도 안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지금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끌어 모으려 하고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없어 채권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전 한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5.21%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오후 들어 반등했으며, 다른 나라 상황도 비슷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하여 내년에 금년보다 약 20조원 더 늘린 7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에 발표했는데, 문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으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채권가격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기 부양정책이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연 4.39%까지 떨어졌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세로 돌았으나, 지난 13일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조원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94%에서 5.24%로 급등하였다.

한편 정부가 줄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대하여 선별적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2주일이 지났지만 지원도 구조조정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상위 100대 건설사에 가입을 권고한 대주단(貸主團) 협약은 신청 기업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은, 특히 해외 사업이 많은 건설업체들은 외국 경쟁업체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헛소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주단 가입을 꺼리고, 또 상당수 건설사들은 자금지원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줄도산 공포를 무기로 활용하는 모양새이나,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도 한다.

즉 대주단 협약 프로그램이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것인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협약 가입 자격도 회사채 BBB― 등급 이상이라고 말하고도 그 이하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으로 선정 가능이라고 하므로, 이런 상황이니 건설업체들은 내용도 모르는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버티고, 아울러 은행들은 건설업체 부실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몸을 도사리는 현실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단 협약 운영을 은행연합회에 떠넘긴 것부터 보신주의의 전형으로 보인다. 즉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한 속뜻은, 정부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생각하기에 지금은 관치 논란을 벌일 정도로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기에,  workout이건 부도에 앞서 지원하는 pre-workout이건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할 시기이며, 정부가 큰 원칙을 투명하게 하면서 채권은행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사례별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부실화 가능성이 큰 건설업체와 조선·해운업체.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정부와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것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솎아내는 玉石가리기에 과감한 작업이 늦어지면 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돈을 풀어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공급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건설사들의 반발은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이 기업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도 있지만, pre-workout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즉 玉石가리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good company(우량기업)와 bed company(부실기업)를 구분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기업을 bed company로 취급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없이 금융당국이 자금을 공급하여도 자금시장 마비현상이 해소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기업들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는 채권시장에서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들만 채권발행이 가능한 실정이며, 정부가 아무리 자금을 풀어보아야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지 않고 있기에,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玉石가리기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불식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선별하고 난 뒤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자금을 공급하여도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지 않기에 百藥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