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대구경제 살리기 발상전환 필요 하다.
- 대구. 경북 경제 상황 이대로 좋은가 -
- 대구 실업률 3.9%, 7대도시 중 두 번째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10월까지의 어음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개월간 부도업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의 부도업체 수는 30개로 전달 17개에 비해 13개나 늘어나면서 최근 3개월간 급증세로 10월엔 하루 한곳 꼴로 부도 업체가 늘고 있고,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액 제외하고 0.78%로 8월 0.28%, 9월 0.35%에 이어 급증세를 보여 왔다.
작금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 상황은 주종 제조업이던 섬유산업의 사양(辭讓)길로 깊숙하게 빠지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여 C&중공업과 함께 walkout을 신청한 C&우방은 대구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62위의 중견업체로서, 건설업계서 청구와 함께 전국적 명성을 떨치던 (주)우방이 IMF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2005년 C&그룹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아, 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C&우방이 대구은행에 walkout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한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대구지역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전월보다는 0.4%포인트 상승하였고, 대구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0%보다 높고, 전국 7대 도시 중에서는 울산 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이는 서울 -0.2%포인트. 인천 -0.2%포인트. 대전 -0.7%포인트 등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감소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실업자 수도 4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여명(28.1%) 전월보다는 5천명(12.2%)이 늘어나므로 대구. 경북지역 고용사정은 날이 갈수록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지역별 정책협의회에서 영남 5개 지역 부단체장들은 실효성 있는 지방발전방안을 집중 건의했으며, 오는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지방민심 수렴을 일환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부단체장들은 지방의 공통 건의사항은 물론 각 지역별 현안 사업들을 집중 설명하면서 지원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權영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과 대구 광주를 연구개발 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대전과 함께 내륙첨단 지식산업벨트 조성.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그린에너지 통합실증단지 조성. K2 공군기지 및 미군기지 이전. 낙동강 물길 정비 사업. 지방대도시 구도심 재창조 사업 등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金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동해안권 종합개발. 남북 7축(포항~삼척) 고속도로. 남북 6축(영천~양구) 고속도로. 김진선(김천~진주)철도 부설. 김천~구미~대구~경산~청도를 잇는 대구경북 광역전철망 구축. 대경권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건의하였다.
더불어 공통건의 사항으로는 지방규제 완화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 국책사업 지방 우선투자. 비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차별적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한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도 작년보다 9천명 즉 1.0%가 증가하여 83만9천명에 달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통계치보다 더 높은 셈이고, 반면 취업자 수는 113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6천명으로 -1.4% 감소하였으며, 고용율도 56.3%로 0.8%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또한 경북의 실업률은 2.0%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하므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전월보다 2천명 즉 7.4%가 늘어난 2만9천명이나 되며, 그나마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월보다 각각 1만6천명 즉 1.2%가 늘었고, 0.7%포인트 상승하여 대구보다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나 심각하긴 마찬 가지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지역별 정책협의회에 한나라당에서는 張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金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2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해양부 1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徐 대구시당 위원장도 참석하여 그는 정부에서, 각 시.도의 요구사항을 제출하라고 하고는 들어주지 못한다면 더 큰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며, 준비를 잘하여서 지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경북도당 위원장도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늦게 발표되는 상황인 만큼 지방에서의 기대치도 높아져 있다며,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지방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어 놓아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므로 대구 경북지역의 현 경제 상황은 다른 시.도 지역보다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기에 국회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마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여야가 모두 깎겠다고 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현안사업 예산이 원형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까지 확보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육상진흥센터 예산 등 일부 미흡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을 깎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자기 지역예산에 대하여서는 절대 손댈 수 없다며 사수를 다짐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안을 깎으면서 자기 지역예산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남의 지역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결위의 예산심의가 피를 말리고 불꽃이 튀는 투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 예산은 예결위원장이며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수성甲지역 李한구 의원과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간 안동지역 金광림 의원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으나, 李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중립을 요구받고 있어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여야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직접 지역예산 챙기기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金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金 의원과 경북지역 의원들은 조찬회동을 갖고 시급한 예산 등 지역별 예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지역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지역 朴근혜 전 대표를 비롯하여 대구지역 의원 10여명과 20여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관련하여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경제살리기 정책간담회가 끝난 직후 朴 전 대표는 대구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또한 朴 전 대표는 추진위원들의 설명에 보충질문을 하기도 하며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