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이젠 북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작금 북한이 노골적인 대남 협박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은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관리직원과 입주업체 상주 인원의 절반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즉 2007년 12월 시작되어온 개성관광과 남북 열차 운행이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조치에 따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1월 28일 중단되었으며, 개성지역의 남측 인원 500여명도 이날 철수했다고 보도 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압적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길을 들여 남북관계의 기선을 잡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으며, 그 전략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李명박 정부는 과거 좌파정권처럼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며 비위를 맞추는 대북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대북정책의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하여 지난 9개월간 남북한 당국은 일종의 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이번 기회에 그간 잘못된 북한의 자세를 바로잡아서 파행을 거듭하여온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
金대중은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대립관계로 전환되는 모양새가 되자, 이에 李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그의 상황 인식은 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고,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작금까지 남북관계는 북한 당국이 남한의 李명박 새 정부를 길들이기 의도의 전략과 새 정부의 기존 북한 대남자세를 바꾸기 전략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남북관계는 상대방 체제 존중과 상호주의 적용. 기존의 제반 합의서 이행 등의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인권. 자유. 복지, 개방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평등하게 북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金대중은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李명박 정부에 있는 것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햇볕정책은 그 정책목표인 북한의 변화유도에 실패하였고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였고 남한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더욱이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길이 잘못 들여진 북한의 대남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삐틀어진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며, 또한 햇볕정책에 대한 그의 불안으로 인하여 수용하라고 트집을 잡고 압박에 불과하게 느껴지므로 과연 그가 과거 우리의 대통령이었나 생각들 게 한다.
생각하면 과거 집권 시에 金대중은는‘북한은 노다지…. 우리가 살 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 가운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金대중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의 남북관계가 뒤틀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金대중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의든 고의든 잊고 있는 것으로,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지난 좌파정권 10여 년 간 정부와 민간부분 합하여 대북지원액이 약 14조원에 이르고 현 개성공단의 경우도 연간 2500억여 원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결과로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는 생각하기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그래서 북한이 14조원이 소요되는 10.4 선언 이행을 남한 측에 요구하는 것 그자체가 대남 경제의존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나 북한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하여 대남압박 등 벼랑 끝 전술을 계속 자행한다면 이를 무시하여도 시간이 한국 편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북한의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및 남북교류 축소 방침은 단순한 남한 흔들기가 아니라, 북한은 남북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약속도 파기하겠다고 예고하므로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흑막 속에 무엇인가 잘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하여는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개성공단 상주직원의 철수계획이나 짜고 있기 보다는,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약속 파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항의하고 향후 일어날 남북관계 경색문제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작금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개성공단 문제는 남한이 조금 양보한다고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며, 기업의 경제적 피해 같은 단편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북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 북한은 새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10.4선언 중 실현가능한 것부터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은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의 주된 의도가 남한 사회를 흔들자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야당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를 비판하기 먼저 북한의 약속 위반부터 따져야 하며, 무조건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李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음모와 책동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