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상득 소지, 與의원 성향 문건 경위 밝혀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李 대통령의 친형 李상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개혁입법 추진 난항 실태-정무위원회의 경우’라는 보고서를 읽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므로, 본인은 별 것 아니라 하나 李상득 의원의 上王 政治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논란에 쌓여 문제가 일고 있는데, 이 문건은 李 정부의 금융 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의 핵심 개혁 입법안이 야당의 저항이 아닌 한나라당내 이견으로 인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실명과 성향을 기재해 놓고 있는 문건이다.
그 내용인즉 산업은행 민영화. 동의명령제. 일반지주회사법. 인문사회연구회 개편 등 4개 법안이 좌초되기 직전이라며 법안별로 여당 내 반대 의원들 실명이 적혀 있었는데, 산업은행 민영화문제는 洪준표 원내 대표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거나, 동의명령제-일반지주회사법은 金영선 정무위원장이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대목은 당 최고 지도부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건이 당 위에 군림하는 인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그 문건이 萬事兄通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위세를 떨치는 李상득 의원의 손으로 들어간 건 당연한 이치이며,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서 몇몇 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핵심 법안에 반대하다가 돌연하게 꼬리를 내리는 일이 잦아 배후를 의심받아온 터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소위 李상득 개혁입법추진 난항 실태 문건(경향신문 12월6일자 6면 보도)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上王 政治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내부도 비선 권력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는 양상이기에 李상득 의원 측은 문건 출처 등에 대하여 함구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어, 萬事兄通. 迎日大君 등으로 막후 權力政治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李상득 의원은 기업인으로 성공하였으며 동생인 대통령보다 4년 먼저 국회에 진출하여 6선의 현역 정치인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볼 일만은 아니나, 李상득 의원이 어떤 처신을 하던 간 대통령의 형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며 색안경을 하고 보는 눈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도 더욱이 문건에서 거론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과 함께 출처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 洪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되었는데도 감시·감독을 받는 게 기분 나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며, 산업은행 민영화 절대 반대로 지목된 高승덕 의원은 산은 민영화 안을 수정하려는 나를 음해하기 위하여 만든 문건이라고 했고, 金영선 정무위원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문건의 출처·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가운데, 또 영남권 초선 다른 의원들도 당의 지도급 인사가 내부 구성원을 의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며, 親李직계 의원도 여당내의 지리멸렬 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을 디고 있다.
그러기에 야당들은 이 문건을 여당의 이면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국정혼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권 실세. 상왕. 공동대통령. 신탁통치를 하고 있다고 불리는 李상득 의원이 읽은 문건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과거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문건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누군가 여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안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고 그게 왜 대통령 형의 손에 건네졌느냐는 것으로, 李상득 의원 측은 누군가 전하여준 것일 뿐 당이나 청와대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즉 李상득 의원 측은 즉각 점심 식사를 하는데 금융계 인사가 참고하라며 주기에 받아서 보지도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펼쳐 본 것이라면서, 당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건으로 추측된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문건 출처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고 朴종희 국회 정무위 간사도 해명자료를 통하여 사설정보지 수준의 정보와 사실 인식을 담고 있으며, 공식채널의 보고가 아니라며 수습을 거들고 있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문건의 출처는 당내 비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생각하기에, 李상득 의원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의 어떤 공식 직책도 맡고 있지 않기에, 여당 내 조직이나 청와대. 정부 부처가 그에게 의원 성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하등 이유가 없고, 私的인 채널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건네졌거나 정부 내부 보고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며, 어떤 경우든 李상득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에 당내에서 문제의 문건을 어떤 기관에서 작성하였고, 어떤 경로로 李상득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기에, 李 의원은 비밀 문건도 아니고 난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으며 happening에 불과하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당내 계파 간 갈등과 上王 政治 논란과 여권 내 비공식 실세를 둘러쌓고 있을 수 있는 비선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파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에 李상득의원은 자신의 말처럼 문제가 없는 문건이며 정치도리 상 정당하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참 정치인이라 하겠으며 큰 틀의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