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吳세훈, 경솔한 처사가 투표거부 명분 키웠다.

吳세훈, 경솔한 처사가 투표거부 명분 키웠다.                          - 한나라 지면, 總選-大選도 악몽 -                        - 吳세훈 승부수, 與 自中之亂 심화 -       지난 21일 吳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함 자체를 열지 못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나라당과 상의 없이 돌출 행동으로 선언하므로 결국 벼랑 끝에 스스로 올라섰다.   즉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율이 20%대 후반~30%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란 결과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지난 12일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데 이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요구하는 서울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화되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野黨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吳 시장의 잇단 승부수에 부정적인 시각인데, 지난달 19일 朴 전 대표는 대구에서‘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하였기에,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吳 시장이 大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추파를 보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7.4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黨을 장악한 朴 전 대표의 親朴계도 부정적이다.   한편 吳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하여서도‘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며, 親朴계 핵심인 劉승민 최고위원도‘吳 시장이 黨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주민투표에 대하여 왜 당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가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한나라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게 분명하다’고 비판하였었다.   오는 24일 주민투표는 투표율 따라 달라질 정국에 크게 변수가 될 전망인데, 따라서 투표율이 33.3% 넘을 경우에는 吳 시장의 정치적 비중 높아지고 野권의 무상 series에 brake가 걸리어 멈추게 될 것이며 한편 正統保守 목소리 커질 것으로 보이나, 즉 野黨의 전면 무상급식 대신 吳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이 이길 것이 확실하기에, 민주당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card인 무상복지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므로, 무상 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까지 포함한‘3+1 복지정책’을 밀어붙여온 民主黨과 野圈의 氣가 한풀 꺾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吳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관철시켰던 서울시 의회-서울시교육청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만약에 투표율이 33.3% 못 넘을 경우에는 투표함을 열 수조차 없게 되므로,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초등학교 저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계속 실시될 것이며, 또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2012년 總選과 大選 구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로 인하여 한나라당은 당내 파동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더불어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野권 진영은 총 연대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한나라당은 21일 吳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데 대하여,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향후 격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黨 일각에서는 吳 시장의 최종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吳 시장은 당과 다시 논의하여야 했다며 출구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사실상 당론으로 주민투표 적극 지원을 결정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즉 吳 시장의 이날 선언이 2012년 總選-大選의 지형을 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따른 정치적 여파를 감안하면 막판 전략 수정 논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洪준표 대표는 吳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극구 만류하는 과정에서 시장직을 걸면 중앙당으로서는 더는 밀어줄 수 없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라고 주장하여온 洪 대표가 막판 전략을 수정할지 주목되고 있으며, 다만 黃우여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만류하였지만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총력 지원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직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이는 서울시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라며 吳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또한 다른 한 핵심 당직자는 주민투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吳 시장이 급기야 당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라 비난하기도 하였다.   생각하기에 吳 시장은 이번 투표가 住民 스스로 발의한 최초의 주민투표라고 강조하여 왔는데 주민이 발의한 투표에 시장이 직을 걸겠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주민투표를 市長직과 연계하는 것은 論理的 근거도 없고 政治的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번 투표를 吳 시장 자신이 직접 기획-연출하였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정책적 찬반 여부에 대한 투표에 선출직인 단체장의 자리를 거는 政治 show를 벌였다는 것을 다시 자인(自認)하는 셈이다.   그래서 吳 시장의‘政治 one man show'는 주민투표 거부의 명분만 강화하여 주었다고 할 수가 있기에, 吳 시장의 政治놀음을 저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불참을 통한 투표 무산이라 하겠으며, 또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건 옳지 않다고 토로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다.

출처 : 벽진(碧珍)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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