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대충 넘기지 말라,

민간인 불법사찰, 대충 넘기지 말라,       - 與黨 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 규명요구 -                                 총리실 민간사찰 결과발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다 지난 6월 24일 대기발령 조치된 李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최근 金종익씨가 한때 당시 민주당 의원인 李광재 강원도지사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구여권 인사와 관련하여 민간인 사찰을 했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지만, 이 주장은 검찰-경찰 수사에서 근거 없다고 종결 처분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촛불집회와 야당 인사의 배후와 자금줄을 캐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당사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므로, 즉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확대하자 뒤늦게 요란한 소리로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사건진상 조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문제는 뒤늦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서 사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즉 공직기강팀이 李인규 지원관의 보고 선상에 있고, 지난 2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李모 행정관이 불법 사찰 피해자인 金 전 대표에게 헌법소원을 낸 경위를 파악한 뒤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던 청와대가 뒤늦게 조사를 하는 데 대하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에, 이로 인하여 국정조사 등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ㅋ사 金모 전 대표는, 정권에 충성하려는 목적 하나로 무고한 민간인을 옭아 맨 그들의 행위는 마치 나치 친위대를 연상케 할 정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총리실에서는 문의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며 치가 떨리고 분하다고 말하며, 비록 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도대체 왜 그랬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기에,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은 당시 정상적인 지휘계통이라면‘공직윤리지원관→사무차장→총리실장’의 보고체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 등 직속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아, 권력 핵심부의 지시나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갖고 움직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즉 동작서에 자료를 이첩하며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공직윤리지원관-111(2008년 11월14일 생산)’비공개 문서에는, 국무총리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총리실장 명의의 공문이 외부기관에 발송되는데도 내부 보고는 생략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3월 직제 개편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장 직속으로 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가 있기 사흘 전 이 지원관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총리실장을 방문했다. 사찰 관련 보고를 처음 접한 권 실장은 이 지원관에게 ‘나는 몰랐으니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라’며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직제 개편 후에도 정상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질 상황에 이르자 뒤늦게 통보 수준의 보고를 했던 것이다.   특히 민간인 사찰 내용이 구정권 인사로 당시 민주당 의원인 李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촛불집회 후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보고 누락이 李 지원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 지휘-보고 채널이 있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도‘노동쪽-포항 인맥’으로 묶이는 李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李 지원관이 사선(私線) 보고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에서 첫 폭로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 등 직속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므로, 폭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불법 사찰의 내막은 더욱 충격적이다.   즉 李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공식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 같은 포항 출신의 李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은 정부 부처 내 포항-영일 출신 공무원 모임인‘영포회’회원?이라고 하며, 이들은 모두 朴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인맥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사실이라면 비선(秘線)으로 연결된 대통령 고향 후배들이 공권력을 앞세워 죄 없는 시민을 내사하고, 촛불집회의 배후를 쫓고 야당 정치인의 뒷조사를 해온 것으로. 과거 어느 정권도 대통령 고향 후배들끼리 사적 지휘 라인을 구성하여 이렇게 정보-사찰기관을 제 맘대로 원격조종하였던 경우가 없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며, 사찰 피해자가 마치 나치 친위대를 연상케 했다고 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하듯이 또한 명백한 국정 농단이요 국기 문란행위이다.   특히 문제기 되는 것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니, 즉‘몸통’의혹을 받고 있는 곳에서 수족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청와대-총리실이 모두 연루된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나 검찰 등 제3의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고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는 민간인으로 확인되어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는 李 지원관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총리실 내부 문서‘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金씨가 사기업 ㅋ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2008년 9월12일 인지했으며, 이후 ㄱ은행 부행장 면담하고 ㅋ사 회계관련 자료 일체 입수하여 소환한 후임 대표를 통하여 金씨가 작성한 e메일 열람까지 거쳤었기에, 동작경찰서로 자료가 이첩된 것은 2009년 11월 17일로 문서에는 2개월간 집중사찰을 벌였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첩보 입수 경위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접 장기간에 걸쳐 김씨를 조사한 것까지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즉 지난 1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초선쇄신모임의 金성식 의원은‘李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발령했다고 하지만 그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을 내사하게 됐는지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어 그는‘정부 부처 내 영포회라는 일종의 지역 네트워크가 있다는데, 공직윤리를 잡아야 할 부문은 제대로 못하고 민간인 부문만 사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각하기에 민간인 사찰 파문이 커지자 총리실은 李 지원관을 대기발령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하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검찰의 정식 조사가 필요한 것은, 李명박 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서는 私조직이 저지른 권력 남용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를 뽑아야 하겠으며, 또한 파장을 우려하여 적당히 대처하면 정권을 뒤흔드는 대형 gate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우려스러운 일이다.   5일 국무총리실은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사찰을 주도한 李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