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본래 취지를 직시하자.

세종시 문제, 본래 취지를 직시하자.         - 세종시 공방, '+α' 2 라운드 예고 -       - 세종시, 갈등 사과하고 국정방향 수정하라 -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미 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선거 과정을 통하여 세종시 원안이 즉 정치적으로 검증된 세종시 건설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여론을, 국민들이 다 아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 애써왔던 李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억지를 쓰거나 밀어붙일 수 없게 하는 데 9개월여에 걸려 세종시 수정안을 9개월 만에 부결하였었다.   국민들의 생각은 틀렸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강요하는 권력자의 독선과 자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혹은 국정이 다수의 뜻을 위임받아서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배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이 사회 전체에 분열과 갈등의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정치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불신을 조장하고, 당내 파벌 대결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집권세력의 정당성의 기반을 갉아먹는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李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유를 붙여, 즉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남겨두겠다는 복수심 때문이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의 생각을 따르는데 충실한 측근 의원들을 동원하여 국회본회의 표결이라는 최후의 대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본회의 표결 결과는 李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는 아니라 지난 9개월간의 국정혼란의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民心을 역류하고 맞서는 권력의 오만과,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기 보다는 앞장서 오도하는 집권 與黨의 무책임과 무능을 역사는 똑똑히 기록한 것으로 오히려 보인다.   생각하기에 따라 李 대통령은 이제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역사를 기다릴 것 없이 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을 가졌으니 여전히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과 설득력을 잃어 갈 것이고 민심과는 멀어지고 소통장애를 겪고,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집권당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한치의 차도 없이 대통령은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9개월의 국정 혼란과 소모적 갈등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李 대통령은 대 국민 사과하여야 하며, 그리고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大選 약속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갚겠다는 성찰적 자세를 보여 주기 위하여도 세종시 원안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李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고 민심을 받드는 대통령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세종시 수정법안이 9개월의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플러스 알파(+α)문제를 놓고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親李-親朴계가 확연하게 갈라섰듯이 플러스 알파(+α)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어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세종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 당장 수정안에 들어있던 각종 혜택 등 플러스 알파(+α)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였었던 靑와대와 한나라당 親李계는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과 세제 혜택 등 플러스 알파(+α)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에, 원안 추진을 고수해 온 한나라당 親朴계와 野圈은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자족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원안에 플러스 알파(+α)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세종시 공방 2 round가 벌어질 조짐이다.   이에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鄭진석 의원이 정부 일각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을 빼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충청권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親朴계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원안이 잘 되는지 보자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였으며, 민주당은 원안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親李-親朴 양측은 일단 세종시 문제로 서로 상처를 입었기에 親李계는 국회에서‘함께 내일로’모임을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자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親朴도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 의지를 재차 주문하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히므로, 대외적으로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이나, 생각하기에는 플러스 알파(+α) dilemma는 2012년 대선까지 親李-親朴 갈등의 화약고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견이 대다수의 생각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결국 세종시 논란은 大選국면으로 접어들면 플러스 알파(+α) 의 법적 타당성 문제에다 首都圈 및 忠淸圈票의 政治工學的 계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朴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대권주자들의 당면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로 지난 9개월 간 극심한 지역간-정파간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였던 세종시 논란이, 수정안의 본회의 부결처리로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파란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與野 원대대표단이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대화정치의 가능성을 엿보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은 首都圈과밀 해소 및 地方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원안의 가치와, 행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 방지라는 수정안 명분, 즉 두 개의 가치와 명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었다.   즉 李명박 정부는 원안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與권 내 親李계를 중심으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대신에,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밀어붙였으나, 野黨과 여권 내 친박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만 야기한 모양새가 되었으니, 그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독선과 무리는 6.2 지방선거 참패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하여도 靑와대와 與권 주류인 親李계가 보여 온 행태로 볼 때 세종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세종시 원안에는 이미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다만 구체적 방안이 공란으로 남아 있을 뿐이기에,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플러스 알파 조치를 소홀히 하려는 의도를 내어비치는 것은 속 좁은 처사이며 또 다시 국민의 저항을 받을 일이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즉 모든 것이 서울과 首都圈으로만 집중되는 서울中心主義와 首都圈 불패 신화를 깨고, 全 國土가 고르게 균형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할 때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거쳐 추진되는 세종시 건설의 의미가 살아나기에, 政府와 與-野 정치권은 향후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오직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