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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 政治 시작인가.

碧 珍(日德 靑竹) 2010. 7. 4. 22:17

    朴근혜 政治 시작인가.

     

            - 親李 보수대연합론, 朴근혜 포위용인가 -

       

     

    지난 6월 30일 한나라당 親李직계 鄭두언 의원은 右派는 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분열돼 패배를 하므로 당연히 대연합을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선진당과 합당이 좋을 것이며 여러 형태로 논의·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시도해야 된다고 시점까지 거론하므로 이전의 保守聯合論보다 한발 더 전진한 형태로 공개적으로 자유선진당과의 합당론을 제기하였었다.

     

    6.2 지방선거 직후 자유선진당 李회창 대표의 발언이 진원이 되었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보수의 위기라는 위기의식이 명분이 되어 與권 주류 親李 일부가 공개적으로 조응(照應)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保守大聯合論이 심상찮게 부상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에서 줄곧 내연하여온‘權力 以夷制夷(이이제이)’구상이 지방선거와 향후 개헌 정국 등을 계기로 표면화하는 의미가 더 표출하기에 그 점에서 향후 여권 내부 구도 변화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7일 지방선거 직후에 李회창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가 2002년 대선과 아주 판박이라, 보수 세력은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연합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수대연합론의 원 주창자가 자유선진당 李회창 대표임을 감안하면 鄭 의원의 발언은 주목된다. 특히 29일 세종시 수정안의 최종 폐기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간의 걸림돌도 제거되었기에, 결국 연합의 양축이 서로 맞추어 만들어내는 형국인 것이다.

     

    실제 보수대연합론은 앞서 한나라당 安상수 의원 및 朴관용 전 국회의장 등이 잇달아 李명박-朴근혜-李회창을 포함한 모든 정치단체와 정치세력, 또 보수적 시민단체까지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등 여권 內外에서 세를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保守大聯合論의 배경은 표면적으론 분열 극복으로 차기 總選-大選에서 진보진영의 단일대오에 맞서기 위하여서 보수대연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野圈의 單一化 連帶에 맞서는 대항마 논리인 것이라 하지만,

     

    즉 合黨 등은 여권 내부의 권력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내면에선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작동하는 것인데, 소위‘朴근혜 포위론’차원에서 이미 2008년 말부터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보수대연합 구상이 거론되어 왔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일 수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궁지에 몰린 與권 主流 親李 입장에선 정국 장악력을 회복할 회심의 방안으로, 忠淸黨인 자유선진당과의 합당은 충청 민심을 어르고 黨內 朴근혜 권력을 견제하기엔 맞춤형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도 院內 비교섭단체의 한계와 사실상 패배한 지방선거로 위기감이 커진 증폭 탓에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여 보면‘탈 嶺南-朴근혜 고립’의 政治的 배경은, 얄팍한 親李계의 小兒病的인 장난에 불과하기에, 黨內 親李-親朴의 균열과 갈등만 가속화로 이어지며 번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전망이 밝지만 않는 것이다.

     

    親李 쇄신파 의원들의 지적대로 黨과 靑와대의 保守화로 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 분출된 여권의 변화·쇄신 요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오히려 人爲的 보수대연합은 민심과의 거리를 더욱 벌리는 역풍의 진원이 될 수 있는 셈이기에, 작금 親李계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 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보수연합론에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인 것이다.

     

    지난 6월 29일 한나라당 朴근혜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여권의 親李계 주류 진영과 親朴계 의원들은 대부분 朴 전 대표의 깜짝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 특히 세종시 정국에선 기자들의 질문에 단답형 메시지로 자신의 뜻을 밝힌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반대토론은 파격적이었다고 하지만, 朴 전 대표의 반대토론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시각은 계파별로 첨예하게 맞섰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였지만 내부적으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보였으며, 지난 30일 청와대는 朴 전 대표의 반대토론은 與黨 의원이 대통령 의지를 꺾은 사례다라며, 朴 전 대표는 자신을 집권당의 특별당원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으며, 靑와대는 朴 전 대표의 반대토론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다시 가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親朴계는 朴근혜라는 차기 권력의 대안을 갖고 있지만 親李계는 아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대립과 반목이 가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親李계 의원들 사이에선 朴 전 대표가 반대토론을 통하여 수정안 부결에 직접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汎親李계로 분류되면서 세종시 수정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權영진 의원은 朴 전 대표가 토론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애국이었음을 믿는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朴 전 대표가 논쟁을 마무리하자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말이라 하였다.

     

    그러기에 親朴계 중진인 徐병수 의원은 세종시가 워낙 중요한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로서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한다.

     

    생각하기에 그동안 현안에 대하여 말을 아껴온 朴 전 대표가 이번 반대토론을 계기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을 할 수 있으며, 朴 전 대표는 앞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朴근혜 政治’가 어떻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이번 토론을 그런 변화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