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승자로서 심정과 세종시 부결.

朴근혜 승자로서 심정과 세종시 부결.                    - 黨-政-靑, 大 刷新해야 한다 -                  - 與, 쇄신-계파 화합? 하는가 -     세종시 수정 법안이 부결되므로 2009년 9월 당시 鄭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은 10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지만, 세종시 플러스 알파(+α)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종시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李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는 미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4대강 사업과 함께 정부의 양대 핵심 추진 과제였기 때문에,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의 7.14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 등 여권의 개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정치권에 7월초 靑와대 참모진 개편→韓나라당 새 지도부 구성→중폭 이상의 改閣이라는 구체적인 scenario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계기로 여권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권이 쇄신을 통하여 변해야 할 때라고 하겠다.   세종시가 부결되기에는 親朴계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즉 세종시 수정안은 親朴계 의원들의 반대표가 없었다면 부결될 수 없었기에, 이에 이번 투표를 계기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親李-親朴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후반기 개헌과 권력구조개편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issue가 산적하여 있기에 계파 간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고 예견할 수 있다.   그러기에 親李 직계인 鄭두언 의원도 朴 대표와 李 대통령이 감동적으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양측 모두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계파 간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당내 계파 화합을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親李-親朴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폐기되었으니, 계파 화합을 위한 접점 찾기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부결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을 비롯한 플러스 알파(+α)의 적용 여부를 놓고 정치권 내 입장차가 큰 까닭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政府와 한나라당 親李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원안을 추진하면서 플러스 알파(+α)까지 얹어 줄 수는 없다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에, 수정안이 폐기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어겨 가면서까지 플러스 알파(+α)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에, 野圈과 일부 親朴계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α) 개념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고, 원안에 있는 자족 기능 확충이 바로 플러스 알파(+α)라는 것으로, 즉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세종시는 행정 기능+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세제·재정 지원+문화-교육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가 된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표결 처리를 통하여 10개월을 끌어온 세종시논란이, 6월 29일로 종료되었는데 朴 전 대표의 심정이 어떨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혈혈단신으로 맞섰던 朴 전 대표로서는 외견상 승리를 거둔 셈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105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親朴계에서도 착잡한 것이다, 즉 朴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 세종시 수정안이나 원안을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로 정리된 만큼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親朴계에서 朴 전 대표의 승패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朴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네 번째 반대 토론자로 단상에 올라 한 반대 토론도 예상 밖이었는데, 그는 2005년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5년 2개월 만의 깜짝 본회의장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朴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커져 국민께 매우 죄송스럽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또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타깝다면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朴 전 대표는 세종시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규정하고,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결론이 나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이제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하며,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朴 전 대표는 세종시 논란을 통하여‘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image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지만, 한편으로‘고집이 센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받으므로, 朴 전 대표를 향한 相反된 평가가 대권가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朴 전 대표의 대권가도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즉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킬 정도의 정치적 힘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親李계의 반발이 그리 쉽지 않은 승부를 예측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각하기에 실제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증명하듯이 朴 전 대표의 힘에 맞서 親李계는 집결하였다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를 통하여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기에, 朴 전 대표도 많은 생각을 하기 m시작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오는 8월 25일로 임기반환점을 도는 李명박정권은 세종시 부결 과정에서 노출된 與黨 분열로, 사실상 與小野大라는 기형적 정치구조를 안고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상황인 처지인데, 즉 李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7월 14일로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여권 쇄신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각과 청와대가 민심을 반영하여 대폭적으로 면모를 일신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정 추동력의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   생각하기에 6.2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법 부결 사태는 한나라黨과 政府 및 靑와대에 만연한 안이한 현실 인식과 대응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었으며, 그러기에 대통령실장 외에 주무 수석비서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수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이고, 지금 여권에선 국정위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이 나몰라라는 식으로 새로운 자리에 눈독을 들이며 상호 견제하는 권력암투 양상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권력의 단맛이나 즐기려는 인사들은 빠르게 솎아내어 黨-政-靑의 일대 쇄신을 하여 민심 이반을 막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