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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 작심한 듯 현 경제정책 비판.

碧 珍(日德 靑竹) 2010. 7. 3. 13:43

    朴근혜, 작심한 듯 현 경제정책 비판.

     

            - 與 4인방 고민 과 대권 잠룡들 기지개 -

            - 당권 도전자, 계파화합 방안 각양각색 -

       

     

    오는 2012년 12월19일 18대 大選이 2년 6개월 남았기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7월 14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개각을 포함한 黨-政-靑 개편과 7.28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하계 정국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물급 여권 정치인들에게 기회이자 큰 고비이므로, 이들이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이다.

     

    즉 현실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朴근혜 전 대표에게는 李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그간의 앙금을 해소하면서 非주류의 길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李 대통령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image를 부각시킬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하는 숙제이다.

     

    문제는 관계 설정의 Key는 대통령이 쥐고 있기에, 그래서 黨 대표를 맡을 경우 국정 현안을 놓고 李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그런 상황을 일단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朴 전 대표가 선택한 것은 전당대회 불출마인 것이다. 그러기에 결국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관건인 것이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대권 잠룡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대권 후보 상수인 朴근혜 전 대표는 겉보기론 큰 동요가 없이 靜中動인데, 남들은 고집이라고 곱지 않게 보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접촉을 넓혀갈 듯하다.

     

    또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鄭몽준 전 대표는 당권 재도전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였는데, 하지만 여권에 특별한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는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으며, 또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므로 鄭운찬 총리는 진퇴를 놓고 퇴진 쪽으로 상황을 맞았다.

     

    한편 李재오는 7.28 재-보선 때 자신이 18대 총선 때 낙선한 서울 은평乙에 출마하므로, 民心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수도권 재-보선에서 당선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표심 잡기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만일 패배한다면 본인은 심각한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李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권 도전을 선언한 安상수-洪준표-南경필 의원 등은 여권 내 계파갈등을 고질병으로 꼽으면서, 安 의원은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의 화합과 소통을, 洪준표 의원은 당내 계파모임 해체를, 南경필 의원은 공천 혁명을 강조하므로 각기 다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朴 전 대표는 李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화합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언급을 하였는데, 즉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과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외환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작심한 듯 쓴 소리를 하였었다.

     

    즉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들어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소득분배 구조와 고용은 나빠지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화합 등 근본적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짚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에 복지와 분배의 가치가 결여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朴 전 대표가 피력한 경제철학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나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시점에서, 朴 전 대표가 성장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화합과 복지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朴 전 대표는 정책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주요 수단인데 현 정부 들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朴 전 대표가 李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같다는 옌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지방선거 이후 朴 전 대표의 침묵과 관망의 정치에 대하여 비판이 잇따른 것을 의식하고, 차기 대선을 2년6개월 앞두고 자신에 대하여 계속 제기되는 contents 부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할 말은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