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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운찬,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라.

碧 珍(日德 靑竹) 2010. 7. 1. 11:47

    鄭운찬,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라.

     

          - 鄭 총리, 물러날까 남을까 저울질 말라 -

          - 鄭 총리 세종시 담화, 사과 한마디 없다 -

       

     

    지난 6월 30일 鄭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취지대로 세종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하므로, 국회가 세종시 논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은 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기대하였던 국민들에게 鄭 총리가 찬물을 끼얹은 작태를 취 하므로 담화 내용은 몹시 실망스럽고 과연 총리로서 자질이나 그릇 면에서 총리감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니,또한 李명박 정부가 과연 국정 쇄신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鄭 총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지난 9개월 동안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세종시 총리인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鄭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총리로서 이번 담화에서 우선적으로 말해야 할 내용은, 최소한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장시간 국력을 소모한 데 대하여 이를 진두지휘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포함되었어야 마땅한데,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 사례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변했다는 것은, 담화에는 자신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희생자가 되었다는 억울함을 강조하므로 소아병적인 작태로 또 다시 실망을 주고 있다.

     

    또한 국회에 대하여서도 이미 與-野 합의로 입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어야 하는데도, 총리의 담화에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오르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쟁의 희생자인 만큼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비치다 보니, 이에 우려스러운 것은 鄭 총리의 담화로 볼 때 향후 李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29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 추진을 주도하여온 鄭운찬 총리는 지난 2009년 9월 3일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300일 만에 정치적 시험대에 서게 되므로 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鄭 총리 거취에 대하여서는 일부에선 鄭 총리가 수정 작업을 진두지휘한 만큼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반면에, 수정안 부결이 鄭 총리 거취 문제와 직결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는 가운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鄭운찬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 지겠다고 말해 왔었다. 그런데 鄭 총리의 언급은 언뜻 보면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鄭 총리는 세종시 부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일단 국정 수습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라니 소인배다운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鄭 총리는 6.2 지방선거 다음 날 李 대통령을 만나 자기의 거취가 국정운영에 부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의를 타진하였는데, 鄭 총리는 이 자리에서 李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에 전념해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그래서 그런지 鄭 총리는 '미래'를 전제로 한 발언도 자주하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인 저도 市-道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이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날엔 총리실 간부들에게 앞으로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소통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당장 그만 둘 총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문제는 인사권자인 李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는데,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 공격으로 국정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인적 쇄신 요구에 걸맞게 감동을 줄 총리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으나, 다가오는 한나라당 全黨大會와 黨-政-靑 쇄신 향배 및 7.28 재-보선 등 政治的 변수가 鄭 총리의 진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李 대통령이 鄭 총리가 보여준 것처럼 나만 옳다는 신념에 따라, 여론에 귀를 닫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지난 2년 반 동안 李명박 정권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역대 정권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집권 후반기는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기에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러우며, 또한 대통령이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鄭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人的쇄신을 넘어서 국정운영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통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