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民間人 불법내사 있을 수 없다.

총리실, 民間人 불법내사 있을 수 없다.         - 야당, 鄭운찬 총리 사퇴와 관련자 처벌해야 -       - 관가의 저승사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2008년 11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李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은행 용역업체 대표 金모씨를 내사했다고 민주당 李성남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이번 사건이 불거졌는데, 李 의원 측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두 달 전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金씨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제공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일반인의 경우 공직자 비위 관련 혐의가 포착됐을 때만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년 전 민간인 내사 의혹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 일각에선 구여권 인사 비리 수집 관련설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형국 속에 총리실은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당사자를 대기 발령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당사자인 李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총리실은 사찰을 주도한 慶北 영덕 출신으로 初中高를 포항에서 나온 포항 인맥으로 분류되는 李인규 공직윤리지원관(2급)을 대기발령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 초기 야당 정치인 및 촛불집회에 대한 지원자들을 색출한 정치적 사찰이고, 금융용역회사 대표에게 총리실-경찰-관련 금융기관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데 대해서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누가 사찰을 지시·지휘했는지에 따라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즉‘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이 사건의‘몸통’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기사는, 우리가 과거 건국 초기나 자유당 말기에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었던 일이 오늘 날에서도 신문-방송(TV)에서 접하니 심히 당황스럽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과거‘암행감찰반’이라 불렸던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반은 李명박 정부 출범 후 폐지되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촛불집회를 거치며 5개월 만에 수정되었고 암행감찰반은‘공직윤리지원관실’로 되살아나면서 활동 폭도 넓어졌다고 하는데, 즉 공직윤리지원관실은 6.10일 100만 대행진을 정점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점인 2008년 7월에 신설 되었다.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외견상 폐지된 조직이 부활한 것에 불과하지만, 영장도 없이 ㅋ사의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하고, 조사받은 직원들은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정부 내 위상은 훨씬 강화되었다.   즉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 등 정부기관 파견자들이 결합되어 움직이기에, 총리실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된 후 총리실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간인을 조사한 게 사실이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하며, 총리실의 일상적인 활동방식과 통제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2009년 10월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李인규 지원관이, 공직자 감찰 및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활동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5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野黨들은 鄭운찬 총리의 사죄와 관련 인사들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즉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촛불집회의 주변을 뒤지고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범죄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언제부터 국무총리실이 사정기관이 되었고, 야당과 시민운동 탄압을 위해 일하는 곳이 되었느냐면서, 鄭운찬 총리는 구차한 해명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였는데,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진보신당 대변인도 李명박 정부 스스로 法治를 강조하는 만큼 李 대통령은 당시 총리 등을 사법처리하라고 요구하였었다.   그래서 野黨은 민간인 사찰이 더 자행됐을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민주당은 다음주 초 權태신 국무총리실장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禹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들만으로도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金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경찰청-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로 이어지는 통상적 지휘계통을 밟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의혹 당사자인 李인규 지원관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상임위 회의에 출석했다가 회의 중간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므로 李 지원관의 행적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총리실은 李 지원관이 이날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李 지원관을 대기 발령한 총리실은 신병이 호전되는 대로 사실 조사를 한 뒤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하지만 李 지원관의 행방과 각종 의혹에 대하여서 명쾌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더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장 소속이긴 하지만 실제론 청와대 직보 체제에 가깝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도 일조한 것으로 보이기에 관계당국은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확실한 해명과 함께 관련 인사들을 처벌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