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朴근혜 고립용 아닌가.

세종시 수정안, 朴근혜 고립용 아닌가.                  - 親李-親朴, 싸울 일 없겠지? -       2009년 9월초 鄭운찬 총리 지명과 함께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던 세종시 수정 문제가 드디어 9개월여 만에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 3개월 전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은 지난 22일 이미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었었다.   즉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미 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선거 과정을 통하여 세종시 원안이, 즉 정치적으로 검증된 세종시 건설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여론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려 애써왔던 李 대통령이 더 이상 억지를 쓰거나 밀어붙일 수 없게 하는 데 9개월여에 걸려 세종시 수정안을 9개월 만에 부결하였었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靑와대와 親李계 主流들이 野黨-親朴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 표결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즉 지난 22일에도 청와대는 모든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모든 의원에 방점을 찍으며 본회의 재 표결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런데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법안 표결은 기명투표이기에 親朴계 내부의 반란표 가능성도 매우 적은데, 이처럼 부결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靑와대와 親李계 주류가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왜일까. 즉 표면적으로는 막판 극적 반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한 분위기도 있으나, 본회의 표결이 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贊反표의 결과가 모두 공개되기에 의원들이 느낄 부담은 크다는 점에서 밀어 붙인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靑와대와 政府는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원안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나서지 않고, 그 결과 원안도 난항에 빠져 충청 민심이 다시 소용돌이칠 때의 책임 문제는 原案論者들에게 미루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향후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둔 점도 엿보인다. 즉 수정안 부결→원안 난항→민심 동요의 road map을 그리고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金 원내대표의‘원안의 자족기능 부족 때문에 충청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게 뻔하다. 그때 가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주장할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답답하다’는 주장은, 지금 정부의 수정안이 실제는 行政도시냐, 아니냐의 근본성격 변경을 강요한 사실상의 원안 백지화임을 감안하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결국 세종시 수정이 與권과 保守진영 내부에서 親李-親朴의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던 문제에서, 親朴계를 고립하기 위한 것이란 에측이 나오며, 본회의 기명표결을 통하여 親李-親朴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므로 이탈하기 쉬운 親李계를 단속하는 것과, 親朴계와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는 保守 지지층과의 거리를 넓히겠다는 의도이기에, 지금은 본회의 부결이 親李 주류에 손해가 되겠지만 보다 멀리 권력구조 개편과 여권의 차기 경쟁까지 내다본 포석이란 예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親李측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29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것인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O에 가깝고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與黨 주류인 親李계 뿐이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및 朴 전 대표 세력인 親朴계도 결사반대이기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전원이 출석하였을 경우 146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지만, 親李계는 통틀어 90~100명이고 여기에 與黨 내 中道파 몇 명이 가세하더라도 親朴계에서 이탈표가 기적적으로 쏟아지지 않는 한 부결되기 되어 있었다.   李명박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세종시 수정정책을 침몰시킨 주역은 국민과의 신뢰 문제라며 꾸준하게 원안+알파를 요구하였으며, 자신이 野黨인 한나라당을 이끌던 시절인 2005년 盧무현 정권이 추진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2007년 대선 때를 포함하여 수백, 수천 번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사안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처온 朴근혜 전 대표이고, 또한 그 특유의 원칙론에 親朴계는 일사불란하게 따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李명박 정부 들어 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안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18대 총선 공천 문제 및 미디어법과 세종시 문제 등 크게 네 가지인데, 이 가운데 미디어법은 대안을 제시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절반의 승리였다면,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선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분명 朴 전 대표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朴 전 대표에게는 이제는 또 다른 사안으로 李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어차피 세종시 수정이 철회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親李계와 화합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원칙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즉 세종시 승리로 안아야 할 부담도 생겼다는 것이며, 이 문제에 親朴계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지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5일 金영삼정부에서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朴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李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당선된‘명박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만약 李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그러면서 당내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은 盧 대통령 탄핵 바람으로 당선된‘탄돌이’였는데, 그들이 4년 후 싹없어진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쓴 소리를 하였었다.   이어 朴 전 의장은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한나라당의 내부 통합과 보수대연합을 촉구하였는데, 그는 지방선거 참패의 근본적 이유는 당내 통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靑와대와 黨 지도부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계파 분열에 편승했다고도 비판하였었다.   또 그는 개각을 국면전환용 및 민심수습용으로 제 때 활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청와대를 향해서도 고언을 하며,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심을 모르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원래 민심을 알기 어려운 구중궁궐인데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통령 체면 유지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親李계는 원로 선배 정치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이라 하겠다.